안녕하세요. 오늘 막 가입한 신입 회원입니다.

  오늘은 역사적 소명을 다하고 구 제도로 사라지게 된 마지막 사법시험이 치뤄진 날이네요.  

그런데 아직도 로스쿨의 취지를 곡해하는 언론이 많고 로스쿨에 대해 근거없는 비난이 멈추지 않으며 그것이 현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이 안타까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로스쿨의 취지 

 (1)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학생들이 대학 수업은 팽개치고 1학년때부터 혼자 독방 또는 독서실로 들어가서 아무런 사회경험도 없이 책만보다가 23살 어린 나이에 판검사가 되어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고 사회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법조인이 되었던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죠.  

(2)로스쿨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사법연수원은 철저한 기수문화로 전관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죠. 
로스쿨에는 기수 간에 인사도 딱히 안하고 선후배라는 관념이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데면데면합니다) 교육기관도 전국 20개이상 로스쿨에 분배되어 다른학교학생들은 아예 모르죠. 
이렇게 기수문화를 타파하고 법조인 구성원의 다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로스쿨입니다. 

 2. 로스쿨에 대한 오해 해명

 (1)로스쿨은 기회의 사다리입니다. 
흔히 로스쿨을 돈스쿨, 금수저들만 가는 곳으로 근거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로스쿨 학생중 25퍼센트~30퍼센트 정도의 학생은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있고 실제로 최저생계비를 받는 소득구간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사시를 치려면 이런 학생들은 학원비, 신림동고시원비, 식비를 부담하면서 언제붙을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떨며 공부해야하는데 정말 불가능에 가깝죠. 사시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하루 김밥 한줄 라면 한개먹으며 대학생활하던 한 청년이 경제적 문제로 사시에 도전하지 못하다가 로스쿨이 생기고 학교장학금과 생활비 지원을 통해 법조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죠

 (2)로스쿨에는 새터민(북한이탈주민), 방통대(방송통신대학출신, 즉 고졸인데 방통대로 학점을 이수하신 분들) 다양항 지방대 학부 학생들 등 사시때보다 훨씬더 다양한 구성원이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사시시절엔 거의 없었지만 로스쿨에는 매년 7명이상 합격하고있고요 
소위 '고졸출신'(사시를 치고싶어도 어차피 법학 학점이수해야해서 고졸분들은 방통대라도 꼭 이수해야합니다) 방통대출신분들도 사시시절에는 몇년에 한두명이었지만 로스쿨에는 매년 몇십명씩 합격한다고 하네요. 

3. 이런 통계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것은 현 정부에 대한 공격, 공작이라고 밖에는 볼 수없고 
사시 기수체제를 유지해서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는 적폐세력의 술수일 뿐입니다. 
이런 사실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