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탐구 안철수 정책] 4차혁명ㆍ창업ㆍ일자리 공약은 强철수
-학제개편 교육공약도 눈길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공약은 특히 4차혁명, 창업, 일자리 등의 분야에 특화돼 있다. IT 전문가 출신의 경험을 세부공약에 녹였다. 학제개편을 앞세운 교육 공약 역시 안 전 대표가 강조하는 분야이다.
안 전 대표는 4차혁명 분야에서 ‘민간 주도ㆍ정부 지원’을 핵심 기조로 삼았다. 특히 안 전 대표는 4차혁명 전문가 10만명 양성을 핵심 지원책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미취업 청년,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1년가량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또, 정부조직을 개편해 현재 산재돼 있는 연구개발을 정부가 통합 관리하고, 인문사회학과 과학기술 융합을 유도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초학문에서 중복연구를 허용하고, 국가연구인력을 향후 5년간 4만명을 선발하는 내용도 4차혁명 공약에 포함됐다.
4차혁명 공약은 창업 관련 공약과도 맞물려 있다. 새로운 상품ㆍ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마켓’을 정부가 제공하고, 창업 실패자의 재도전을 독려하고자 파산절차를 창업가 기준으로 재설계하는 ‘주홍글씨 지우개 패키지 제도’ 공약도 선보였다. 그밖에 ▷창업 지원 체계를 강화한 창업중소기업부(가칭) 설립 ▷규제가 없는 ‘창업드림랜드(스타트업 특구)’ 조성 ▷아버지ㆍ자식 세대가 함께 창업하는 부자(父子)창업 플랫폼 구축 ▷창업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전문 관리하는 선한특허괴물(Good Patent Troll) 양성 등도 공약했다.
일자리 부문에선 “몇만개를 늘리겠다”는 식의 접근이 아닌 정부 지원 방안으로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기업 임금의 80%를 보장하는 공정임금제나 미취업 청년에 월 30만원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연령이나 학력이 아닌 직무와 정무 능력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개발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교육 분야에선 학제개편이 ‘간판급’ 공약이다. 만 3세에 2년 과정 유치원에 입학하고, 만 5세에 초등학교 입학, ‘5년(초등)ㆍ5년(중등)ㆍ2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를 폐지하고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 장관이 아닌 교사ㆍ학부모ㆍ국회 등이 교육 정책을 관리하는 방안도 내놨다.
외교ㆍ안보ㆍ정치 분야 등은 다른 주요 후보들의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개혁 공약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출하는 국민발안제, 청와대ㆍ의회 행정수도 이전 등이 있다. 안보 분야에선 국방비리를 근절하는 국방청렴법 제정이나 청와대에 북핵대응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공약으로 선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