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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arch_1499
    작성자 : 첨정 (가입일자:2020-04-06 방문횟수:18)
    추천 : 0
    조회수 : 541
    IP : 124.58.***.247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21/03/05 13:03:31
    http://todayhumor.com/?sisaarch_1499 모바일
    "윤석열 사퇴의 변의 허구성" 외 2건
    옵션
    • 펌글
    《윤석열의 사퇴이유 주장의 허구성》
    1) 원전수사를 해서 자기를 쫒아낸거다.
    - 원전폐쇄는 박근혜정부때 새누리당이 결정한거다. → 안전성의 문제로
    - 문재인정부때 원전폐쇄 결정은 한수원이 했다. → 경제성 문제제기 조기폐쇄 결정
    - 문재인이 경제적 이유로 조기 폐쇄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

    2) 중수청은 위헌이다.
    - 윤석열 인사청문회때 수사권 분리 찬성했다. 방향이 맞다고 인정!! 당시 위헌적 주장?
    -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들겠다는 여당의 당론으로 법안이 정해지지 않았다.
    - 청와대에서 중수청 공소청 만드는 것을 속도조절을 요구했다.
    - 올바른 방향을 토론하고 만들어가야하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사퇴한거다.

    3) 문재인정권이 자기를 몰아냈다.
    - 사퇴를 할거였으면 작년에 추미애가 징계하고 나가랄때 나갔어야 했다.
    - 징계무효소송까지 직무정지를 무효화시키며 돌아온 검찰청지위를 갑자기 사퇴했다.
    - 개인비리 의혹사건들의 공소시효가 끝날때까지 시간을 끈거다.
    - 지금 토론하자는데 피해자코스프레를 하며 공수처 수사를 피해 도주 대선출마로 숨으려는 것!!


    《언론 주장의 허구성》
    1) LH공사 직원들 땅투기 문재인정부때다!
    - 공사직원들의 땅투기 처벌규정이 없다. 과거정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정리해 본적이 없었다. 전수 조사를 해서 확인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는 일이었다.
    - 선거때 부동산 민심을 자극하려고 지금 터트린 사건이다.
    - 향후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규정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 국토부나 공사 직원들이 투기를 억제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던 점은 고질적 문제다.
    - 전세계 물가와 함께 부동산 값이 폭등했다.
    - 세계적인 저금리 정책의 결과다. 주가폭등 부동산폭등은 같은 현상이다.
    - 빚을 내서 부동산 주식에 투자하라고 언론이 부추긴 결과이다.
    - 유권자들의 경제 상황인식이 개선되야할 부분이다.
    - 임대3법등으로 전세값 폭등현상이 잦아들고 있다.
    - 비정상적인 세대 증가로 전세물량이 부족했던 것이다. 평상시 년간 2만가구 증가인데 다주택 매매유도 정책으로 증여가구가 9만가구 폭증하고 다른해와 달리 전체적으로 50만가구가 폭증하여 전세물량이 갑자기 부족했던 상황이었다. 전세시장이 1-2년후에는 안정될수 밖에 없다.

    *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전세가격 폭등할때 그 정부와 언론은 빚내서 집사라고 했었다.


    《부산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 수만평 소유?》
    - 오래전부터 소유한 문중 땅이 있었던 것 오거돈이 매매차익을 얻을수 없는 것이었다.
    - 매입가의 5배 가격으로 급매했다는 친척의 땅은 458평이었다.
    -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https://bj.afreecatv.com/gtv7/post/6940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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