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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노예 공관병 의혹을 처음으로 군인권센터가 어제 추가 폭로를 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임태훈>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몇 가지 추가적으로 폭로된 내용이 있는데, 우선 경계병을 농사병으로 썼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임태훈> 장군들은 신변보호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주요 암살할 수 있는 어떤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관을 또 부대 안에 두는 것 이구요. 또 경계병들이 경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임무인 경계병 임무를 시키지 않고, 이 사람들을 농사병으로 부린거죠.

텃밭에서 애호박이나 가지 오이 감자 토마토 이런 작물을 재배하게 하고, 온실에서는 뭐 쌈채소 이런 것을 재배하게 했거든요? 새벽5시에 기상을 해서 텃밭에 나가서 사령관 부부가 먹을 만큼의 작물을 수확해서 공관병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했구요. 오리와 닭 등을 키우면서 거기서 나오는 신선한 닭들을 키우면서, 거기서 나오는 신선한 달걀들을 공급해주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런 행위 자체가 거의 안보와 안전에 구멍을 낸 셀프 이적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김어준> 그러니까 총을 들고 경계를 서야할 경계병을 텃밭에서 농사하는 데다 부렸다, 박찬주 육군대장이. 그런 얘기군요. 병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웠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임태훈> 전자팔지가, 그 공관 자체가 좀 넓으니까요. 이층 양옥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자기들이 소리질러 부리기 귀찮으니까, 식당에 가면 테이블 위에 있는 벨 있지 않습니까?

이제 누르면 손목에 진동하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 공관병 손목에 채워서. 그것은 어느 벽에 붙여 놓는게 아니라, 수시로 들고 다니는 거죠. 한 번 누르면 조리병이가고, 두 번 누르면 공관병이가고, 세 번 누르면 운전병이가고, 이런 식입니다.

가며는 물 떠와라, 가며는 뭐 가져와라, 뭐 이런 식이죠. 거의 하인 취급한 거죠.

김어준> 무슨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 물 떠와라 이런. 잔 심부름을 시키려고, 모든 병들에게 팔찌를 채웠다고요?

임태훈> 예 뭐, 그 중에서는 막내에게 채우기도하고 이랬는데요. 문제는 이 전자팔찌에 대해서 본인들이 감사 받을 때, (전????) 참고를 통해서 부인을 하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본인들은 손님들 세 번 왔을 때 세 번 작용하게 했고. 손님들 있는데서 부르기가 좀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거짓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거짓 주장을 본 7군단 시절 공관병이 너무 화가나서, 저희들한데 그 다음날 제보를 한 것입니다.

‘이 전자팔찌는 7군단 시절부터 처음 본인이 착용했다’라는 증언이 있었구요. 이런 증거인멸 우려 시도에도 불구하고,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어준> 그렇군요 사병들을 공적인 병사가 아니라, 사적인 노예처럼 부린 건데. 그런데 이런 폭로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실 인터뷰의 핵심내용은 이건데요.

군검찰은 사실상 수사를 포기했다.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처음으로 폭로한 군인권센터에서 다시 한 번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제대로 수사가 안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임태훈> 첫째,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많은 국민들은 범생(?)인 것 같은데, 왜 감사를 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징계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그런데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죠? 군인사법에 보면 징계 위원회 개최 요건이, 선임장교 3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이 열어야 되는데, 이 분이 ‘넘버쓰리’세요.

(김어준> 대장이니까요.) 

대장중에서도 서열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분을 징계할 수 있는 징계권자는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1명이 모자라는 겁니다. 이 분보다 대장을 먼저 다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징계위원회 자체를 열수가 없으니, 이 분은 내일 전역하시면, 연금을 모두 다 가져가십니다.

 연금이라는 건 본인이 내는 게 절반이 있고요. 국가세금으로 내는, 국민세금으로도 구성된 연금이 있어요. 그 절반, 절반을 모두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징계에서 중징계, 예를 들면 파면이 되면, 본인이 낸 비용만 가져가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세금으로 보조해준 연금은 박탈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자를 그냥 놔주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도대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는가? 의혹이 있는데요. 결국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장군들이 사용하는 꽁지돈(?)의 용처, 이것이 다 발각될까봐, 궁극적으로 430명이 되는 장관들의 꽁지돈을 디팬스 해 주기 위해서, 국방부검찰단장이 꼼수를 부린 것이다라는 게 거의 국방부 내나 군에 파다하게 퍼진 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이 육사 출신이거든요. 육사 50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장군들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윤일병 사망사건당시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으로서 윤일명 사망사건 축소은폐에 지휘라인에 있던 사람입니다. 수사지휘라인에.

 (김어준> 검찰단장이요? 국방부 검찰단장.) 

당시 육군고등검찰부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경악한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특전사에서 고문체험한다고 신발주머지 뒤집어 씌워서 부사관들 사망하게 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 이 지시한 여단장이나 사령관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한데, 이 분들의 형사 기소에서 다 제외했습니다. 입건조차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분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방산비리, 정말 열받죠. 이 방산비리를 무마하는데 일조한, 우병우가 지시한 것들을 다 실행한 사람이 또 이 분들 입니다. 정권은 바뀌었는데, 국방부 곳곳에서 이 박근혜 적폐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는 것이죠.

김어준>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런데 국방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제대로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반박성명을 내긴 했는데, 지금 소장님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3인으로 구성된 선임 장교가 없고 아예, 그리고 장군들이 쓰는 어떤 쌈짓돈이 있는데, 이게 밝혀질 까봐 두려워하고, 사건이 워낙 커지니까, 게다가 육사, 사실은 뭐 군의 주요 보직들은, 육군의 육사가 다 차지하고 있죠, 육사 선배인 박 사령관에 대해서도 봐주기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거잖아요.

임태훈>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어제 뭐 대대적으로 30명의 수사관을 파견했다라고 이야기하지않습니까? 그런데 왜 도대체 30명을 파견하는데, 압수수색 영장 하나를 들여보내지 않았을까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건데요. 칼잡이가요, 칼을 두고 수사를 하러간다?

예를들어 우리집에 수사관들이 들여 닥쳤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문을 열어 줄까요? 안열어줄까요? (김어준> 수사관이 오면 열어줘야죠.) 아니죠. 압수수색영장이 없으면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김어준> 하하핫, 맞습니다.) 네, 그리고 문을 열어줬다고 하더라도, 영장이 없으면 못 뒤집니다. 제가 주는 차 한잔 마시고 집에 가셔야되요.

자, 그러면 사성장군 집에 가서 압수수색 영장하나 없이, 별네개짜리앞이서, 수사관들이 전부 계급이 있습니다. 상사이거나, 준위이거나, 이래요. 하늘차이가 나는 계급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차 한잔 얻어먹고, 부대 공관 구경하다 올 일이지, 이게 지금 국민 앞에서 쇼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김영란법 위반소지가 있는 과도한 선물세트 전복, 인삼, 갈비세트 이런 것들이 마구 들어 왔대요. 뇌물 성격이 강합니다.

두번째 공관에 냉장고가 9대 10대 이렇게 되는데, 이 냉장고는 그냥 우리가 쓰는 평범한 작은 냉장고도 아니고, 영업용 냉장고도 있고요, 이 비용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김어준> 아, 공관에 그 대장부부가 사는데, 냉장고가 10대였데요?

임태훈> 예, 9대. 저희는 10대로 폭로했는데요. 감사관들이 가서 보니까 9대가 있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어준> 두 사람 있는데, 9대 영업용 냉장고가 있었다고요?

임태훈> 뭐, 김치용 냉장고 2대, 문짝 4개달린 영업용, 그리고 가정용 4대, 뭐 냉동고 전용이, 1대 이렇게 있었대요.

김어준> 선물용으로 받은 것을 보관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거죠?

임태훈> 그게 증언에 따르면, 선물용 보관을 다 하다 못해서 창고에서 썩어 나가는 과일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1주일에 한 번씩 다, 공관병에 진술에 따르면, 갈아엎었데요. 냉장고 안을. 왜나하면 이 두 부부만먹으니까, 아들들은 한명은 군대가 있고, 한명은 서울에 있으니까, 이 두 부부가 음식을 아무리 빨리 먹어도, 냉장고 9대 분량을 어떻게 1주일에 다 먹습니까? 그러면서 공관병은 과일 한쪽도 안 줬데요.

김어준> 차라리 버리지, 공관병한테는 먹으라 하지 않았다?

임태훈> 버리면요;;; 버린 것 기억력은 되게 좋데요. ‘갈치어디갔냐?’ 라고 물어보면, ‘썩어서 버렸습니다.’ 라고 그러면. ‘찾아와!’ 라고해가지고, 그걸 뒤져 가지고 찾아오면, ‘너가 먹어.’ 이런데요.

아니, 멀쩡한 건 안주고. 썩으면 썩어서, 버리면 버렸다고 그걸 먹으라고 이야기 하니, 이 분들의 심리상태를 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어준> 그런데, 그런 행위보다 더 따져야 할 것은 군검찰이 그거 다 뇌물아니냐 다 따져봐야 한다.

임태훈> 그렇죠, 통상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지휘관들이 이렇게 하죠. ‘야, 꼭 이거 뭐 압수수색 영장청구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장관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데, 장관님은 ‘사법처리 하자’고 그러고 있고, 검찰단장은 ‘이거 사법처리대상 아닌데요.’ 이런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그래서 지금, 이 정도가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나 처벌이 안 되면은, 사실은 이거보다 더 약한 경우들은 다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걱정하시는 거죠.

임태훈> 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죠 민간으로 가면 계급장 때니까, 더 세게 수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박근혜-최순실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특검이 청와대 갔을 때 압수수색이 용이했나요?

(김어준>못했죠.)

이유는 딱 하납니다. 군사보안시설이다. 이작사도 부대입니다. 군사보안시설이예요. 민간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들어가도 집행도 불가능할뿐더러, 우리 법원이 거기는 군사보안시설이라고, (영장을?) 안 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 증거확보가 어렵구요.

또 하나, 이미 그때는 인사발령이 났기 때문에, 그 곳에 다른 사령관이 입주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부부가 사용하던 흔적들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김어준>사라지겠죠) 자동적으로 증거 인멸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검찰은 민간검찰이 이첩 받을 때까지 열심히 방재수사(?)를 해가지고,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넘겨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역할 하기 싫은 거죠. 국민들 앞에 쇼 하는 거예요.

김어준> 그래서 지금 연일 주장을 하시고, 군검찰 제대로 수사를 하라고 압박을 하시는 거군요.

임태훈> 기억하셔야 됩니다. 쿠테타를 2번 일으켰고, 정권을 여러 번 잡아서,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린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여전히 전두환 같은 사람들은 육사 행사 가가지고 사열도 하고 이래요. 세상이 바뀐 게 아닙니다.

김어준> 알겠습니다. 군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정도로 처벌하지 않으면, 군에, 사실은 이건 대표 케이스일 뿐이겠죠. 군에 만연해 있겠죠. 이런 일들이. 이걸 이렇게 까지 밝혀졌는데 처벌하지 못하면, 안된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임태훈> 국방개혁의 한 축인, 군사분야도 있겠지만요. 하나의 축은 인권입니다. 이 두 축은 불가분의 관계로 엮여 있거든요. 한 쪽이 무너지면, 한 쪽도 당연히 무너져 내린다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에 군인권 척도가 이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발본해서 뿌리를 뽑아야 지만이, 건강한 장군들이 나라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김어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구요. 제 생각에는 소장님하고 앞으로 인터뷰를 몇 번 더 해야될 것도 같습니다. 저희 인터뷰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네요, 사안이.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훈>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 지금까지,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김어준>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군인권센터 소장님 주장에 대해서 국방부의 반론 저희가 받습니다. 국방부, 저희가 섭외하면 꼭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론권 보장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