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20년전 오늘 IMF에 구제금융 신청한날...하지만"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1122_0013583439

IMF에 손 벌린지 꼭 20년…그 불길한 예감이 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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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을 앞세워 경제를 키운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목표 달성 여부는 미지수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경제 위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손에 꼽히는 건 역시 나라 곳간을 든든히 채우는 일이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최근 한 심포지엄에서 “위기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외채는 종류를 불문하고 총량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어떠한 정치적 유혹이 있어도 마지막 보루인 재정만큼은 건전하게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토대 위에서 기업과 사람의 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워야 새로운 경제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은 “모든 경제 문제는 결국 기업이 해결해야 하는 만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 개혁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국은 9월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노동시장 효율성’ 항목에서 139개국 중 73위였고 ‘정리해고 비용’ 항목에서는 112위에 그쳤다. WEF는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한국의) 국가경쟁력 상승을 발목 잡는 만성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통상임금,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이 모두 한 묶음으로 묶여 있는 주제들”이라며 “통합적 차원의 개혁, 전체적인 사회 대개조의 목적으로 노동시장 대개혁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