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285억 원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합한 금액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나누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심의하고 의결한 주체가 바로 국회인데, 국회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은 주장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상급기관이고, 그래서 검찰 예산까지 함께 편성하는 주체입니다. 올해 특수활동비 총액 285억 원 중 법무부 스스로 106억 원가량을,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179억 원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에서는 105억 원이라고 했는데 106억 원이 더 정확합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검찰에 배정해준 것이지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한 것이 아닙니다. —————————————-
알면서도 국민들 속이려고 드는 이 사악한 색휘들을 어째야 하나요 국회에서 처리한건데도 물타기하는놈들... 이런 확인절차도 없이 기사 써주는 기레기 색히들은 더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