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표 차 부결.. '동성애 반대' 개신교, 국민의당 공략 먹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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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김 후보자가 군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개신교계의 반대 여론에 국민의당이 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4일 회의에서 "동성애 처벌 조항에 불합리한 의견을 갖는 데 대해 기독교계에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 현실정치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라며 곤란한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5일 국민의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군내 동성애'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기도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김 후보자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특히 군내 동성애 인정 관련 논란에 대해선 여당의 입장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7월 헌재의 군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 합헌결정 당시 김이수 재판관은 군형법의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 의견을 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직접 '기독교계(개신교계)'를 언급하며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될 경우 자칫 군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기독교계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며 김 후보자의 사상검증을 촉구한 것이다.
국민의당 조배숙, 이용호, 장정숙 의원 등도 지난 6일 "요즘 국민의당 의원들은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하는 국민으로부터 하루 수천 통의 '김이수 반대'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민주당을 향해 '군대 내 동성애 처벌'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책위의장인 이용호 의원은 "기독교계에서 소수 의견을 많이 낸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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