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것 같아서 이야기 해 볼려구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는 100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사람은 50억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횡령 합니다.
그는 그중에 30억을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3년뒤...그는 그 부동산으로 100억을 만듭니다.
다시 그 100억을 부동산과 사채시장에 투자합니다.
또다시 2년뒤 300억이 됩니다.
그중에 150억을 투자 합니다.
1년뒤 (현재) 150억은 250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A는 50억의 횡령이 드러나서 경찰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되고...
추징금을 추가적으로 때려 맞습니다.
여기서 질문.... 지금까지 우리나라 현실에서의 판례등을 비추어 볼때(공소시효 등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추징(또는 몰수)당할 금액은 얼마 일까요?
1. 450억 이상
2. 200억~450억
3. 100억~200억
4. 50억~100억
5. 10억~50억
6. 5억~10억 이하
7. 0원~5억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1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1번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안걸리면 0원 이구요...
걸렸을때 얼마의 추징금을 내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법원은 특히 권력자들에게 약하다는 사실은 힌트일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저도 법조인이 아니라 정확한 통계?? 같은건 모릅니다.
그저 여기 저기서 수집 또는 줏어듣는 이야기일 뿐이죠..
따라서 정답(?)을 말씀 드릴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번. 2번. 3번.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나오지 않습니다.
(있을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 몇번 없을것 같네요.)
가끔 4번이 될때도 있구요..
대부분은 5번이나 6번이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7번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고 전문가도 아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몇가지 주요 키워드만 말씀 드리면...
횡령한 그 돈이 지금 그 돈인가를 증명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차명으로 은닉된 재산에 대한 법적 한계.
거기에 비싼 변호사.
이것이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답과 현실의 정답을 완전히 틀리게 만드는 주요 요인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문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추징금이 얼마나 제대로 징수 되었을까요?
역시 저는 정확한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이런 통계 조차 없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건 70% 가 안될거라는건....
이 글을 읽는 사람의 키가 2미터 이하이다....라는 확률과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법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알고 있겠죠...
특히 법을 판단하는 법원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에 잘 띄이지 않습니다.
요즘 법원의 판단이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엉성하고 무딘 법과 썩을대로 썩어버린 법의 잣대.....
유전무죄 무전유죄..
견찰이라고 부르는 그 집단보다... 정말 개혁해야할 대상은 법원입니다.
제 주위에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하는 사람을 거의 본적이 없고.....
오유에서 조차 별로 본적이 없어서...
한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글을 씁니다.
그냥 묻힐수도 있는 글일지라도 일주일에 몇번씩이나
뉴스를 보면서 울화통이 치밀어서요.... 미치고 환장 하겠습니다.
그저 한번쯤은 이런 문제가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이라도 하시길 바람에서 이런 이슈라도 던져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