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정책위의장님께서 확인해주셨다.
네놈 같은 놈들을 어떻게 믿고 대의민주주의를 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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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연출 정치쇼로 국민 직접통치하겠단 건가"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대회 '직접민주주의 발언'과 관련해 "이는 헌법과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한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같이 말한 뒤 "탁현민이 연출하는 정치쇼를 통해서 국민을 직접 통치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중략)
이 의장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연출된 정치쇼가 아니라 전쟁 위험이 없는 나라, 먹을거리 걱정이 없는 나라"라고 일갈했다.(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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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촛불혁명은 명백하게 대의민주주의의 패배를 보여주었습니다.
IT상의 소통을 중심으로 놀라운 직접민주주의의 현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시위가 아닌 국민이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현장이었죠.
대의민주주의는 그것이 옳고 진리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실시하는 차선책입니다.
하지만 IT발전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급격히 낮아졌고 국민들도
더이상 대의민주주의의 폐해를 두고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국회의원 소환제 같은 것이 대표적이라 하겠죠.
물론 100% 직접민주주의는 대한민국급 국가 규모에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거나 보다 시장지향적인 정책을
만드는 과정 등에서 직접민주주의의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특히 행정,사법,의회의 3권을 전횡을 감시하는 시민권력을 상시화해야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국민이 주인이라는 헌법 1조가 의미를 갖지 않겠습니까?
암튼 의원내각제해서 권력 나눠먹기 하고 싶은 의원 떨거지들은 모두 쫒아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