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reebirdFormviewerViewHeaderTitleRow" style="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medium;"> <div class="freebirdFormviewerViewHeaderTitle" style="font-size:34px;line-height:45.9px;max-width:100%;">법관블랙리스트 조사 · 사법적폐 제1호 양승태 대법원장 퇴진 요구 서명</div></div> <div class="freebirdFormviewerViewHeaderDescription" style="line-height:17.55px;margin-top:22px;"><br><font face="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span style="font-size:13px;white-space:pre-wrap;">"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전국민의 동참을 호소합니다!"</span></font> <p style="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3px;white-space:pre-wrap;"><br>지난 2월 법원행정처가 제왕적 대법원장의 법관인사권 문제를 다룬 법관 학술행사에 동향파악·축소 지시 및 이에 반발한 해당 판사를 인사조치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p> <p style="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3px;white-space:pre-wrap;">그 과정에서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관리해 온 소위 ‘법관블랙리스트’ 의혹이 일파만파 불거졌습니다. 법관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했지만, 컴퓨터 증거 조사도 하지 않는 등 정작 진실규명보다는 부실조사·면죄부 조사로 오히려 국민적 의혹만 커진 결과를 낳았습니다.</p> <p style="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3px;white-space:pre-wrap;">일선 법관들의 동요와 재조사 요구에 지난 6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고, 법관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결의하고 양승태 대법장에 입장을 요구하였는데도 양 대법원장은 6월 28일 끝내 ‘법관블랙리스트는 없다’며 추가조사를 전면 거부했습니다.</p> <p style="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3px;white-space:pre-wrap;">‘법관블랙리스트’ 문제는 판사의 재판권 독립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하고도 중차대한 헌정유린이고 범죄이며, 사법적폐입니다. </p> <p style="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3px;white-space:pre-wrap;">아울러 상고법원이라는 편법적인 제도도입을 위해 지난 2016년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법원 고위관리가 수시로 접촉한 유착의혹이 박영수 특검 수사에서 밝혀져 정치사법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p> <p style="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3px;white-space:pre-wrap;">국민들은 지난 촛불시민혁명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적폐와 비정상을 해체하고, 부패한 독재 권력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법부를 바로 세우고,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 된 사법개혁을 이루려면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법관블랙리스트의 진실을 규명하고, 청와대 유착의혹 등 사법농단의 최고책임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을 퇴진시키는 것은 정의로운 법원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p> <p style="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3px;white-space:pre-wrap;">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청원합니다.<br>.<br>하나, 대법원은 사법적폐 제1호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즉각 직무정지 조치를 취하라!</p> <p style="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3px;white-space:pre-wrap;">둘, 국회는 법관블랙리스트, 청와대 유착 의혹 등 사법농단에 대해 국정조사하라!</p> <p style="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3px;white-space:pre-wrap;">셋, 검찰은 법관블랙리스트 등 고발 사건에 대해 즉각 엄정한 수사에 나서라!</p> <p style="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3px;white-space:pre-wrap;">* 1차 서명마감 : 7월 24일(월) <br>서명 용지는 대법원에 양승태 대법원장 직무정지, 검찰, 국회에 블랙리스트 조사 촉구로 제출할 예정입니다.</p> <p style="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3px;white-space:pre-wrap;"><br></p> <p style="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3px;white-space:pre-wrap;">글 보시고 동참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에서 참여 부탁드립니다</p> <p style="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3px;white-space:pre-wrap;">저도 참여 완료!</p> <p style="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3px;white-space:pre-wrap;"><br></p> <p><font face="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span style="font-size:13px;white-space:pre-wrap;"><a target="_blank"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r2Nd0U-8pSvJbRtdC07zard9rWETtakJn3RO9FJ54ZUDlsQ/viewform" target="_blank">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r2Nd0U-8pSvJbRtdC07zard9rWETtakJn3RO9FJ54ZUDlsQ/viewform</a></span></font></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