좆선일보가 일본과 성범죄 무고죄를 어떤 통계와 근거에 기반해 위와 같이 비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비교사례가 동일한 언론에서 최초 보도된적이 있었죠
바로 사기범죄 세계 1위 ㅋ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통계는 유죄로 확정되기전 총 발생수(무죄로 판결된것까지 포함한 총 발생건수)와 일본의 범죄통계를 단순 비교하여 발생한 통계오류였음
위에 경찰대 교수가 말한대로 나라마다 범죄통계 내는 방식은 매우 다르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 범죄발생에 대해 최소화하거나 은폐되기에 최적의 상황을 가진 나라임.
애초에 무고라는 것이 발생하기조차 힘든 구조.
일본 오쓰 왕따 자살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세번이나 피해 신고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일본 수사기관은 민사 불개입을 이유로 고소와 피해 신고 수리를 거부했으나
이후 여론이 안좋아지자 결국 수리.
일본에서는 피해 신고및 고소를 할때 피해자가 증거와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접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
오죽하면 이와 관련해 UN에서 사법시스템이 중세같다고 까댈 정도니...
당시에 이에 발끈한 일본 대사가 UN회의장에서 "셧업"이라고 파오후를 날렸었죠.
(이 사건이후 일본내에서 중세잽랜드라는 자조적인 말이 유행 ㅋ)
참고로 일본의 성범죄 관련 형법은 1907년(110년전)에 만들어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제성관계로 인정되 범죄가 되는 경우는 "폭행"과 "협박"이 입증이 되었을 때뿐임.
즉 겁에 질려서 반항을 못하면 동의로 간주되어 성폭력이 성립되지 않는 ㄷㄷ
근래들어 조금씩 개정이 이뤄진다고는 하지만 중세잽랜드에서 벗어나려면 갈길이 멀어 보이네요
상황이 이런데도 툭하면 선진적인 일본이랍시고 비교하면서 자국의 상황을 까대기 바쁜 자칭 보수언론 좆선 ㅋ
(오히려 사법체계로 따지면 한국이 훨씬 더 선진적임에도 불구하고)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죠 자칭 보수계열 신문사들의 자국, 자국민 폄하보도는 뿌리가 깊습니다.
(혈압주의)
SNAC=조선일보
얘네들은 진심으로 국민을 개, 돼지라고 생각을 하는건지
아니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권익에 대한 목소리와 힘이 신장되는 것을 경계하여 개 , 돼지로 만들고 싶은것인지...
밑에서부터 목소리를 낼수록 노사관련해선 사측이 불리해질테고 보수정권내에선 권력을 휘두르는데 감시가 심해질테니 말이죠.
이 나라에서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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