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야, '감시사회' 논란 공모죄 법안 처리 두고 심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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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956452

작성자 : 쿠리티컬

추천 : 10

IP : 112.150.***.36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7/06/15 02:14:52

http://todayhumor.com/?sisa_95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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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여야, '감시사회' 논란 공모죄 법안 처리 두고 심야 대치

공모죄는 우리나라로 치면 테러방지법이랑비슷..
테러방지법이 커피라면 공모죄는 top임.
테러방지법이 영장없이 도감청 미행등 사찰이 가능하게하는법이라면
일본의 공모죄는 범죄모의한다고 의심되면 수사와기소를 가능하게하는법임...
영화 변호인의 부림사건처럼
사상이 의심되면 증거없이 수사 기소가능한법.
ㅎㄷㄷ

출처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614201100073&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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