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길진 않겠지만 조금 딱딱한 글이 될 수도 있어요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달, 1달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생겼고, 지금도 생기고 있네요.
지난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소외받고 외면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보살핌이 이루어지고,
그 기간 동안 잘못된 부분을 조사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보여집니다.
얼마 전, 학교 과제로 전환기적 정의라는 용어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영어로는 Transitional Justice. 외국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사례연구도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질만큼 관련된 연구가 별로 없습니다.
전환기적 정의라 함은 전쟁, 독재, 학살 등의 끔찍하고 아픈 역사가 지나간 후에
아팠던 시기에 대한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이를 통해 관련자는 처벌하고,
희생자에게는 애도 및 보상이 이루어지며, 아픈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역사를 기억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과정이란, 5.18이나 현충일과 같이 기념식이나 추모제를 거행하기도 하고, 박물관을 건설하거나 교육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런 전환기적 정의가 가장 잘 이루어진 국가 중 하나는 단연 독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졌고, 지금까지도 전범 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정상회담에서 독일 대표가 이야기 했던 내용인데, 독일에서는 길거리에서 국기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국기를 보면서 느끼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극단적으로 발현됐던 경우가 나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환기적 정의가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현대사를 지나오면서 대한민국은 엄청난 아픔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픔을 다스리고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아픔을 묻어두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일제강정기가 끝난 이후 이승만 정권이 들어섰고, 한국 전쟁이 발발해서 일제 잔재를 척살하는 전환기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박정희 독재정권이 끝난 이후에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독재 시기에 대한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세월호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 진실은 덮여진 상태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난 1달 동안의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제대로 된 전환기적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5년을 기대하게 합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국 인정, 국가보훈처 지위 격상, 4대강 및 사드배치 재조사 지시
그리고 지난 달의 5.18 추도사와 어제의 현충일 추도사까지.
과거를 과거로만 묻지 말고, 과거의 진실 규명을 통해 좀 더 깨끗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미래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