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리 걱정할 때 아냐..
중앙정부 17부와 그 밑 16청에는 대부분 1~2개의 차관직이 있는데
83개의 차관직 중 54개가 검사입니다.
게다가 검찰청 상부기관인 법무부의 32/64 과장직, 9/10 국.실장직을 검사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각 부 요직을 검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행자부 요직을 경찰이 장악한 꼴과 같습니다
경찰이 각 행정부 요소요소의 요직에 나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검사들은 모두 본래의 검찰청에서 일하게 해야하고 차관직은 각 청장처럼 검찰총장 하나여야 합니다
또,
통치비/특수활동비/접대비/업무추진비/직책수당/품위유지비 등등 비정상적인 계정을
모두 식비/교통비/숙박비/연료비/비품 구입비 등으로 분개한 뒤 증빙 첨부해도 특수한 일이 드러날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의 관행인 엉터리 계정들은 어떤 나라에서도 인정하지 않아 그 나라 감사에 불법으로 걸리곤 했습니다
도둑넘들이 너무 많습니다
연말에 예산을 소진시키는 관행도 없애고 예산 절감하면 상을 줘야 합니다
국민혈세 무서운 줄 아는 정직한 공무원만 남겨야 합니다
또, 경찰에 수사권 넘기고,
검찰도 제주도 경찰처럼 지자체로 독립시키든지~,
경찰의 수사 남용이 걱정되면 공수처든 뭐든 감시기구를 만들면 됩니다
게다가 동독과 서독은 소득 격차가 3배일때,
미국과 보수파의 반대와 동독 매파의 적대적 대립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적극적인 '동방정책'으로 서신교환/TV방송 무상송출/주변국에 대한 설득/소련.동독정치인 로비/햇볕정책/서독방문과 통행을 허용하며 문화와 이념적 차이를 좁히면서 통일에 대한 교감으로 결국 동독에 민주정부를 세우게 해서 통일했는데,
지금 남북 경제력과 소득격차는 무려 30배입니다
30배나 더 잘 사는 나라에서 그보다 못사는 1인 우상독재를 추종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30배의 경제력은 선심만 조금 써도 가난한 나라들이 고마워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즉, 정치적으로 국민을 감시하는데 악용되는 '공안검찰'이 있을 필요가 없는 월등한 경제수준입니다
국민을 감시하는 무의미한 공안검찰과 국민과 싸우는 댓글원(국가정보원)을 없애고,
국내개입 불법화하고, 美CIA처럼 국제정보만 다루는 '국제정보원' 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심지어 검사가 교정 가석방위원까지 장악하고, 재벌.부패정치인.부패검사 등 범털 죄수들의 가석방 시장을 전관예우의 관행을 악용하여 천문학적인 거래금액으로 키워 왔다고 합니다
머리를 삼킨 부패한 꼬리를 정리하지 않으면 국민 권익은 짖밟히고
국법은 부패공직자들에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