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적폐세력도 그렇겠지만, <br>국정원은 특히, 문재인 후보 당선이 두려울 거 같습니다. <br><br>더민주당의 대선공약집을 보고 있는데요, <br>4대 비전, 12대 약속 중 첫 번째 주제가 부정부패없는 대한민국- 적폐청산입니다. <br><br>그중 권력기관 개혁 대상이 검찰, 경찰, 감사원, 군대(군사법 개혁), 국정원, 대통령, 정부인데, <br><br>국정원은 업무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br><br><br>공약집 문장 그대로 갖고오면, <br><br><b>1.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b><br><b>2.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br>3.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연루·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 및 처벌 형량 강화</b><br>4. 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장치 강화<br>5. 정보기관장 국회 임명동의, 임기제 검토 등 정보기관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br><br><br>다른 권력기관 개혁 내용처럼, <br>수사권 조정이나,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 강화, 내외부 견제시스템 도입.. 등등 이런 식이 아니라,<br>국내 업무는 전면폐지!!에, <br>불법 민간인 사찰, 선거개입 등 구체적으로 국정원이 지난 두 개 정부에서 저질렀던 행위를 명시하면서 엄중한 책임추궁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네요.<br> <br>다른 후보들과 비교해서, 적폐청산을 첫번째에 배치한 것도 멋진데, <br>공약 내용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서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시원시원합니다. <br><br><br><br>(정의당 공약집에도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br><br>(근데, 공약집 파일이 pdf여도 텍스트 검색이 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을 거 같습니다. <br>관심있는 내용을 찾아볼 때 Ctrl+F가 안 먹는게 좀 아쉽네요)
출처 |
더민주당 19대 대선 공약집. 보던 중 문득 떠오른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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