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문제가 대선후보 5차 토론에 난상에 올라왔더군요. 여기서 심상정 후보의 일갈이 정답이다 싶긴 했습니다. "우리 돈 못 내니까 가져가라."
그런데,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이미 사드 문제가 협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억달러를 낼 일이 없다는 데 방점을 두고 토론하던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더군요. "해당 합의서든 뭐든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미 사드 문제는 꽤 오래 전부터 그 의미라던지, 경제적인 여파라던지 하는 것이 많이 토론되어 왔습니다. 정치적인 글들이 올라오는 사이트들에서 그 주제는 깊게 파헤쳐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드의 배치 과정, 그리고 트럼프가 직접 드러낸 '10억불 사용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사드 배치에 있어서 토지는 한국이 공여하지만, 운용 비용은 미국이 댄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국회 비준을 피하기까지 했었지요. 따라서 트럼프의 사드 운영 비용 한국 부담 주장은 자연스럽게 사드를 우리로 하여금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할 문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국방부가 트럼프의 발언을 듣고 "멘붕에 빠졌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즉 한국 국방부는 이것을 몰랐다는 거지요. 즉 한민구 국방장관도 제대로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민구는 결국 실권 없는 얼굴마담이란 걸 다시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일이 이렇게 된 만큼, 이 건은 반드시 원칙대로 국회에서 비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돈까지 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 부당성을 따져야 합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는 조기에 작전권을 환수해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시 찾고, 미국에 대해 당당하게 거부할 것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다시 강조하지만, 김관진과 그에게 동조했던 무리, 그리고 그의 뒤에 숨어 있는 세력들을 찾아내 진실을 밝히고 확실히 응징해야 합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이 문제로 국민을 얼마나 많이 속여 왔습니까?
확실한 건, 그 주체들이 소위 이면 문건이라던지, 사드 배치 관련으로 합의한 합의서란 걸 보여주면 이 모든 논란이 종식되고 그 협상의 주체들이 밝혀질 거란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합의서가 있으면 꺼내어 국민 앞에 내 놓아야 합니다. 도대체 뭔 짓을 한 겁니까? 그리고 왜 국민들에게 그것을 숨깁니까? 왜 한국과 미국 모두 "합의했다"는 말만 있고 그 증거가 될 서류는 안 보여주는 겁니까?
시애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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