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desc_summary" style="margin:0px;padding:13px 0px 15px;line-height:21px;color:#2c4870;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span class="emph_summary" style="display:inline-block;width:26px;height:14px;margin:2px 3px 0px 0px;font-size:11px;line-height:15px;color:#ffffff;text-align:center;background:#838996;">요약</span>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비선조직으로 활동하던 오정은·한성기·장석중 3명이 이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 측에 대선 직전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이다.</p> <div class="info_order order_open"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background-color:#6f6f6f;"> <div class="inner_order" style="margin:23px 0px 21px;padding:14px 0px 11px;overflow:hidden;width:655px;border-width:1px 1px 1px 0px;border-style:solid solid solid none;border-top-color:#dedfe0;border-right-color:#dedfe0;border-bottom-color:#dedfe0;background-color:#fcfcfc;"> <div class="order_top" style="margin:0px;padding:0px;overflow:hidden;"> <h4 class="ico_comm tit_order" style="margin:0px 0px 0px 18px;padding:0px 0px 0px 21px;float:left;font-size:14px;color:#3b3a3a;">목차</h4><a target="_blank" href="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X67#none" class="link_open" style="color:#888888;float:right;margin-right:17px;letter-spacing:-1px;" target="_blank">접기</a></div> <ol class="list_order" style="margin:16px 24px 0px 25px;padding:0px;list-style:none;"><li style="margin:0px 0px 6px;padding:0px 0px 0px 10px;list-style:none;text-indent:-12px;"><a target="_blank" href="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X67#28163853" class="link_define link_g" style="color:#2e71c8;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사건개요 : 검찰 중간수사결과</a> </li> <li style="margin:0px 0px 6px;padding:0px 0px 0px 10px;list-style:none;text-indent:-12px;"><a target="_blank" href="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X67#28163859" class="link_define link_g" style="color:#2e71c8;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배후는 누구?</a> </li> <li style="margin:0px 0px 6px;padding:0px 0px 0px 10px;list-style:none;text-indent:-12px;"><a target="_blank" href="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X67#28163865" class="link_define link_g" style="color:#2e71c8;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재판 과정</a> </li> <li style="margin:0px 0px 6px;padding:0px 0px 0px 10px;list-style:none;text-indent:-12px;"><a target="_blank" href="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X67#28163872" class="link_define link_g" style="color:#2e71c8;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수사 중 가혹행위 논란</a> </li></ol></div></div> <div class="section_desc fst"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37px;float:left;width:659px;border-top-width:0px;border-top-style:none;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 <p class="desc_section fst"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4px;line-height:25px;">총풍사건은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측 인사들을 만나 선거 직전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벌여달라고 요청한 사건이다. 실제 무력행위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그간 제기되어온 '북풍 조작설'이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라 하여 큰 파장을 몰고 왔다.</p> <div class="wrap_thumb thumb_mid" style="margin:0px;padding:0px;display:inline-block;overflow:hidden;width:659px;"> <div class="thumb_section other_thumb" style="margin:5px 0px 0px;padding:0px;float:none;width:659px;display:inline-block;text-align:center;"> <div class="figure_thumb" style="margin:0px;padding:6px 0px 0px;display:inline-block;width:659px;"><a target="_blank" href="http://100.daum.net/multimedia/47_67_i1.jpg" target="_blank" class="link_figure" style="color:#333333;text-decoration:none;display:block;"><img src="" class="img_thumb" width="659" height="329" alt="총풍사건" style="border:0px none;vertical-align:top;"><span class="thumb_frame" style="width:657px;height:327px;border:0px none;"></span></a></div> <div class="info_thumb" style="margin:0px auto;padding:7px 0px 0px;text-align:left;width:657px;"><strong>총풍사건</strong></div></div></div></div> <div class="section_desc" style="margin:0px;padding:39px 0px 37px;float:left;width:659px;border-top-width:1px;border-top-style:solid;border-top-color:#cccdce;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 <h4 class="tit_section" style="margin:0px 0px 14px;padding:0px;font-size:20px;color:#111111;letter-spacing:-1px;">사건개요 : 검찰 중간수사결과</h4> <p class="desc_section fst"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4px;line-height:25px;">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지검 공안1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1998년 10월 26일)에 따르면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비선 조직으로 활동하던 오정은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과 한성기 진로그룹 고문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모색하던 중 "마지막 대안은 북한카드 밖에 없다"며 '휴전선 총격전'이 벌여저야 한다고 봤다.</p> <p class="desc_section" style="margin:21px 0px;padding:0px;font-size:14px;line-height:25px;">이들은 대북 사업을 벌이며 오정은 씨에게 지속적으로 북한 정보를 제공해 온 장석중 씨를 끌어들였다. 장 씨는 '아미산'이라는 암호명의 안기부 비밀공작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들은 1996년 총선 직전 있었던 북한의 판문점 무력시위 사건을 들어 휴전선에 긴장이 조성되면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반전되리라 봤다.</p> <p class="desc_section" style="margin:21px 0px;padding:0px;font-size:14px;line-height:25px;">이에 따라 한성기 씨와 장석중 씨는 1997년 12월 10일 중국 베이징 켐핀스키 호텔에서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참사관 리철운·김영수와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 충을 만났다. 한 씨는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 특별보좌역 한성기'라고 쓰인 명함을 건네 자신을 소개하고 "12월 14일이나 15일 경 TV 화면에 잘 잡히는 판문점에서 무장군인들이 왔다갔다하는 무력시위를 벌여달라"고 요청했다.</p> <p class="desc_section" style="margin:21px 0px;padding:0px;font-size:14px;line-height:25px;">이들은 12월 12일까지 베이징에서 머물며 북한 측의 답변을 기다렸으나 "평양에 전문을 보냈는데 회답이 없어 답을 줄 수 없다"는 박충의 통보를 받고 귀국해 총격요청 사건은 불발로 끝났다.</p> <div class="info_know" style="margin:45px 0px 7px;padding:25px 28px 25px 22px;overflow:hidden;width:607px;border:1px solid rgb(226,225,225);color:#666666;background-color:#f3f4f6;"> <div class="cont_know" style="margin:0px;padding:0px;"> <p class="desc_know"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1px;"><b>1996년 판문점 무력시위 사건</b><br><br>1996년 4·11 총선을 앞두고 4월 5~7일 사흘동안 판문점에서 벌어진 북한군의 무력시위를 말한다. 무력시위 직후 치러진 15대 총선은 기존의 예상치를 뒤집고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서 몰표를 얻은 신한국당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이때부터 북한의 정치적·군사적 행위가 남한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뜻하는 '북풍'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p></div> <div class="cont_know" style="margin:0px;padding:0px;"> <p class="desc_know"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1px;">북한은 1996년 4월 4일 조선인민군대표부 판문점 대변인 담화를 통해 '비무장지대 불인정'을 선언한 뒤 다음날 기습적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대전차화기와 경기관총으로 무장한 병력 130여 명을 들여보내 진지 구축 훈련을 벌였다. 이어 6~7일에도 중무장한 병력 200~300여 명을 판문점 북측 지역과 서쪽지역에 투입해 임시 진지 구축작업을 전개했다.</p></div> <div class="cont_know" style="margin:0px;padding:0px;"> <p class="desc_know"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1px;">이러한 무력시위는 큰 파장을 불러왔다. 당시 한미 연합사는 한국 측의 강력한 요구로 대북정보감시태세를 워치콘3에서 워치콘2로 강화했다. 판문점 경비대대에 비상을 발령하고 인근 한국군 1사단의 3개 전방초소에 편제병력 전원을 투입하는 등 비상근무태세에 들어갔다. 그러나 북한은 7일 무력시위를 끝으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p></div> <div class="cont_know" style="margin:0px;padding:0px;"> <p class="desc_know"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1px;">이후 4월 11일 신한국당, 국민회의, 민주당, 자민련 등 4파전으로 치러진 15대 총선에서는 집권여당이던 신한국당이 139석을 차지해 거대 야당을 꾸렸고 국민회의는 76석, 자민련은 50석, 민주당은 15석을 차지했다. 1998년 총격요청 사건이 공개되자 1996년 총선 직전의 북한군 무력시위도 정치적 거래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대두됐다.</p></div></div></div> <div class="section_desc" style="margin:0px;padding:39px 0px 37px;float:left;width:659px;border-top-width:1px;border-top-style:solid;border-top-color:#cccdce;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 <h4 class="tit_section" style="margin:0px 0px 14px;padding:0px;font-size:20px;color:#111111;letter-spacing:-1px;">배후는 누구?</h4> <div class="wrap_thumb thumb_mid" style="margin:0px;padding:0px;display:inline-block;overflow:hidden;width:659px;"> <div class="thumb_section other_thumb" style="margin:5px 0px 0px;padding:0px;float:none;width:659px;display:inline-block;text-align:center;"> <div class="figure_thumb" style="margin:0px;padding:6px 0px 0px;display:inline-block;width:659px;"><a target="_blank" href="http://100.daum.net/multimedia/47_67_i2.jpg" target="_blank" class="link_figure" style="color:#333333;text-decoration:none;display:block;"><img src="" class="img_thumb" width="659" height="437" alt="총풍사건" style="border:0px none;vertical-align:top;"><span class="thumb_frame" style="width:657px;height:435px;border:0px none;"></span></a></div> <div class="info_thumb" style="margin:0px auto;padding:7px 0px 0px;text-align:left;width:657px;"><strong>총풍사건</strong> <p class="desc_thumb" style="margin:4px 0px 0px;padding:0px;color:#666666;">전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씨가 97년 12.18 대선당시 이회창 후보측에 보고한 극비문건들.</p></div></div></div> <p class="desc_section" style="margin:21px 0px;padding:0px;font-size:14px;line-height:25px;">이 사건이 세간이 알려지자 관심은 이러한 일을 지시한 배후가 누구냐로 쏠렸다. 검찰은 오 씨와 한 씨가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비선조직으로 활동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 이회창 후보는 "오 씨가 박관용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조카라며 찾아와 몇번 만났다"면서도 오 씨가 비선 조직에 있었다는 주장은 부인하면서 대선보고서를 제출했다는 한 씨의 주장도 '날조'라고 반박했다.</p> <p class="desc_section" style="margin:21px 0px;padding:0px;font-size:14px;line-height:25px;">공방의 핵심은 이회창 후보의 동생 이회성 씨와의 관계에 쏠렸다. 한성기 씨가 안기부 조사에서 이회성 씨에게 무력 시위 요청을 사전 보고한 뒤 베이징 여비 조로 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검찰도 한 씨가 베이징 출국을 전후해 이 씨와 수차례 접촉한 사실을 밝혀냈다.</p> <p class="desc_section" style="margin:21px 0px;padding:0px;font-size:14px;line-height:25px;">그러나 한 씨가 검찰 조사에서는 기존의 진술을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번복한데다 이회성씨도 개입 의혹을 강력히 부인해 검찰은 배후를 밝혀내지 못했다.</p> <p class="desc_section" style="margin:21px 0px;padding:0px;font-size:14px;line-height:25px;">한편 검찰은 권영해 안기부장에 대해 1997년 12월 11일 이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도 본격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이를 특정 배후에 의한 것으로 보고 국가보안법상 특수 직무 유기 혐의 기소했다.</p></div> <div class="section_desc" style="margin:0px;padding:39px 0px 37px;float:left;width:659px;border-top-width:1px;border-top-style:solid;border-top-color:#cccdce;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 <h4 class="tit_section" style="margin:0px 0px 14px;padding:0px;font-size:20px;color:#111111;letter-spacing:-1px;">재판 과정</h4> <p class="desc_section" style="margin:21px 0px;padding:0px;font-size:14px;line-height:25px;">1998년 11월 30일 열린 처음 열린 '총풍' 재판은 피고인들이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한나라당 소속 변호인단이 집단적으로 참여해 네 차례나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하면서 지연됐다. 통상 6개월을 넘지 않는 형사사건 1심 재판이 2년 1개월 여 동안 진행되어 2000년 12월 11일에야 1심 판결이 내려졌다.</p> <p class="desc_section" style="margin:21px 0px;padding:0px;font-size:14px;line-height:25px;">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총격 요청을 사전 공모했고,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도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라며 피고인 3명에게 회합·통신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죄 등을 적용해 징역 5~3년, 자격정지 3~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p> <p class="desc_section" style="margin:21px 0px;padding:0px;font-size:14px;line-height:25px;">그러나 이들의 배후에 대해서는 판결문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도 배후와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별도로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으로는 배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영해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p> <p class="desc_section" style="margin:21px 0px;padding:0px;font-size:14px;line-height:25px;">2001년 2심 재판부에서는 이들 3인방의 사전 모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무력시위 요청의 사전 모의는 없었고 사건은 한성기의 돌출발언에서 빚어진 것"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p> <p class="desc_section" style="margin:21px 0px;padding:0px;font-size:14px;line-height:25px;">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을 검찰과 법원에서 번복했고, 모의장소나 베이징행 준비 과정 등을 고려할 대 사전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한 점 등 보안법 위반 혐의는 인정해 징역 3~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5~3년을 선고했다.</p> <p class="desc_section" style="margin:21px 0px;padding:0px;font-size:14px;line-height:25px;">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3년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p></div> <div class="section_desc" style="margin:0px;padding:39px 0px 37px;float:left;width:659px;border-top-width:1px;border-top-style:solid;border-top-color:#cccdce;"> <h4 class="tit_section" style="color:#111111;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margin:0px 0px 14px;padding:0px;font-size:20px;letter-spacing:-1px;">수사 중 가혹행위 논란</h4> <p class="desc_section" style="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margin:21px 0px;padding:0px;font-size:14px;line-height:25px;">오정은 씨와 장석중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안기부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상당부분 고문조작 논란으로 휩쓸렸다.</p> <p class="desc_section" style="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margin:21px 0px;padding:0px;font-size:14px;line-height:25px;">오씨와 장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1999년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5억 씩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p> <p class="desc_section" style="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margin:21px 0px;padding:0px;font-size:14px;line-height:25px;">2008년 7월 대법원 민사2부는 "장씨 등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하고 장씨와 오씨에게 각각 7000만 원과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p> <p class="desc_section" style="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margin:21px 0px;padding:0px;font-size:14px;line-height:25px;">그러나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검찰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p> <p class="desc_section" style="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margin:21px 0px;padding:0px;font-size:14px;line-height:25px;">-----------------------------------------------------------</p> <p class="desc_section" style="margin:21px 0px;padding:0px;"><font color="#333333" face="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font-size:14px;line-height:25px;">주적, 송민순회고록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북한과 내통한 종북세력은 구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 바른정당이다</span></font></p> <div class="autosourcing" style="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margin:0px;padding:0px;"><br><br>[Daum백과] <a target="_blank" href="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X67" style="color:#0000FF;" target="_blank">총풍사건</a> – <a target="_blank" href="http://100.daum.net/book/652" style="color:#0000FF;" target="_blank">다음백과</a>, Daum<br>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div> <p style="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 sans-serif;"></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