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 후보의 여성 할당제 공약에 대해서 말입니다. <div><br></div> <div>우리 사회가 남녀 불평등이 상당히 개선되었는데도 저 여성 할당제가 필요한가, 능력을 보고 뽑아야 하는 자리에 굳이 성별을 잣대로 선발을 해야 하나.</div> <div><br></div> <div>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럿 보입니다.</div> <div><br></div> <div>맞습니다. 백번 타당한 말씀입니다. 자리는 성별 보고 뽑으면 안되고, 능력 보고 뽑아야 합니다.</div> <div>그것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발입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발을 하고 있을까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는 능력의 차이가 아닌 성별을 보고 뽑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같은 스펙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남자와 여자 중에서 대부분 남자를 뽑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남자라는 것이 또다른 스펙이 되버린 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출산, 육아로 일정 기간 후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여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출산, 육아 부담이 적은 남성(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을 채용하고 싶을겁니다. 또, 남자가 더 업무를 잘 해낼 것이라는 편견도 작용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이러한 이유들에 의해서, 한국 사회에서 능력 있는 여성들은 선발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해입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따라서 여성 고용 할당제가 침해하고 있다고 알려진 가치 - 능력에 따른 공정한 선발 - 는  사실 여성 고용 할당제 없이는 지켜지기 힘들 것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여성 할당제는 분명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저울처럼 공평한 제도가 아니라 <span style="font-size:9pt;">여성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러나 여성들이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선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능력있는 여성들을 선발할 기회를 공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span></div> <div><br></div> <div>(여기까지는 보편적인 여성 할당제의 존재 이유이고, 아래는 제 주관적 의견이 들어간 부분입니다.)</div> <div>물론 여성 할당제의 단점은 존재합니다.</div> <div>여성 할당제로 인해 배제되는 남성들은 현재의 불평등 구조를 만든 기득권 남성들이 아닙니다. 피해를 입는 것이 억울한 상황입니다.</div> <div><br></div> <div>그래서 완벽하지 못하지만 이 제도는 전체 취업시장 확대와 더불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문재인 후보가 공공일자리 창출 공약과 동시에 여성할당제 공약을 내걸고 나온 것처럼, 현재의 대기업 위주의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를 타파하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고용 부문의 성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div> <div><br></div> <div>여성 고용 할당제가 초래하는 남성에 대한 고용 불이익보다, 현재의 비정상적인 경제구조,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경제 구조가 전체 청년들에게 끼치는 불이익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군 가산점, 군 복무로 인한 남성 경력단절 문제 또한 깊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의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희생양으로서 청년 남성들이 지속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div> <div><br></div> <div>개인적으로 군 가산점에는 반대합니다. 비장애인 일반 남성들이 일률적으로 군 복무를 마친 후에, (현 제도상 군대를 가지 않는) 장애인들과 여성들에게 고용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구조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군 복무가 초래하는 남성 경력단절 문제에 대해서는 군 복무 기간을 줄이고, 복무 중 학업 등 자기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최저시급 혹은 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div> <div><br></div> <div>전 여성 징집에도 반대합니다. 그로 인해 사회가 치러야 할 경제적, 인적 비용이 훨씬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div> <div>*궁극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모병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div> <div>본인 소개.</div> <div>서울/20대/남/대학생</div> <div><br></div> <div>지지하는 당/후보: 더민주/문재인</div> <div>싫어하는 것: 적폐기득권스구 세력과, 기득권 진보세력</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