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4/14926925188ad8f44958ba4aff92263ec78e556058__mn744143__w970__h677__f137426__Ym201704.jpg" alt="11.jpg" class="chimg_photo" style="font-size:9pt;border:none;width:520px;height:363px;" filesize="137426"></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여기서 쟁송이란, </div> <div><br></div> <div>네이버 국어사전 <font face="새굴림, New Gulim, 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style="font-size:9pt;"><b><a target="_blank" href="http://krdic.naver.com/small_detail.nhn?docid=32582000" target="_blank">http://krdic.naver.com/small_detail.nhn?docid=32582000</a></b></font><strong style="font-size:9pt;font-family:'새굴림', 'New Gulim', '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a class="bb-nu02">) </a></strong></div> <div><font face="새굴림, New Gulim, 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b>[법률]권리의 있고 없음 또는 행위의 효력 따위에 관한 분쟁. 또는 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정한 국가 작용 및 절차. 전자를 법률상의 쟁송이라 하며, 후자를 행정상의 쟁송이라 한다. ‘소송’으로 순화. [비슷한 말] 쟁소.</b></font></div> <div><br></div> <div>인데, <a target="_blank" href="http://law.nec.go.kr/lawweb/Controller.do?GENSOL_P_KEY=LAWD&GENSOL_M_KEY=LAWDDTIL101030&CONT_ID=201202150110&CONT_SID=0001" target="_blank">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령 정보</a>에 의하면 <span style="font-size:9pt;">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이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 선거소송 : 선거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 당선소송 : 선거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span></div> <div><br></div> <div>소송이 없다면, 제기기간 만료일 즉 선거 후 1개월 후 해당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입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결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법은 변경이력이 있는데, 규칙은 변경이력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해당 내용이 언제 추가가 되었는지 확인이 어렵네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18대 대선 소송도 아직 법원이 개시도 안한 상태인데(</span><a target="_blank" href="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14866" target="_blank">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14866</a>)</div> <div>이러다 19대도 소가 제기되어 동시에 진행이 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_-;</div></div><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