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안보가 최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에 좋은 발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발언 하나로 대북 정책 전부가 흔들릴 수 있죠.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등 모든 민주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대북 문제를 풀어나가는게 기본적 정책기조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확고한 전쟁 억제력을 가진 후에 북한과 대화를 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유승민이 북한이 주적이냐고 말한 질문은 바로 대북 정책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적이라고 공표한 대표와 누가 조건없이 대화를 하고 싶겠습니까.
한가지 더 말하자면 국민연금 재원에 관한 확실한 발언이 없었던 점도 아쉽지만 답이없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이 큰 건 모든 후보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의 질문은 외통수입니다. 유후보는 나라 세금을 투입할 거라는 대답을 가장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소득 대체율 50%를 실현하려면 그 방법뿐이 쓸게 없죠.
문제는 국가 재원을 투입하겠다. 세금을 올려 지원하겠다는 모든 말은 국민연금의 운영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안이고 그 자체로 공격 받을 일입니다. 지금도 아랫돌빼서 윗돌을 괴는 꼴인데 그 아랫돌이 없으니 이제 옆집 주춧돌까지 빼오겠다는 소리니까요.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만 말한 것은 아마 문재인 후보도 세금 투입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겁니다. 이전 토론에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게 하겠다는 말도 했고요.
정책은 유동적으로 변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지요. 대통령 후보자 위치에서 함부로 할 말은 아니였을 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