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width="100%"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font-family:'돋움', verdana, arial, sans-serif, helvetica;"><tbody><tr><td style="padding-left:5px;padding-top:2px;padding-bottom:0px;line-height:15.6px;"><span style="font-size:9pt;">자꾸만 민주당은 마치 무슨 신해철을 이용만 해먹고 모르는 척 했다는둥, 심지어는 무슨 국당만 혼자 신해철법 주장하고 민주당은 모르는척 했단 식으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올립니다.</span><br><br><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80" align="center"><tbody><tr><td width="580" style="line-height:18px;"> <div class="detail_content"> <div class="article_view"> <div class="view_text"> <div> <h1><font size="4">법안리뷰]'신해철법'이 된 '예강이법'…2년 만에 국회 통과</font></h1> <h2></h2> <h2><font size="4">[the300]19일 국회 본회의 통과…사망·중증상해 시 분쟁조정 자동개시</font></h2></div> <div style="font-size:9pt;"><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 style="font-size:9pt;"><span style="font-size:9pt;">사망이나 중증상해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 및 유족이 피신청인(의사·병원) 동의 없이 분쟁 조정을 개시할 수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종법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9pt;">앞으로 사망이나 한 달 이상의 의식불명, 혹은 장애등급 1등급 판정을 받게 될 경우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사·병원의 동의 없이 분쟁조정이 개시된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9pt;">의료행위가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의료단체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2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span><br><br><b><font size="4">'신해철법'은 지난 2014년 3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 됐다. 발의 당시에는 '신해철법'이 아닌 '예강이법'으로 불렸다. </font></b><br><br><span style="font-size:9pt;">2014년 1월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전예강 양이 서울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시술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같은해 가수 신해철씨의 갑작스런 수술 후유증에 의한 사망 사건이 발생해 의료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해철법'으로 불리며 주목받게 됐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9pt;">신해철법은 발의와 동시에 2014년 4월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곧바로 회부됐다. 그러나 복지위 내 이견으로 상정조차 쉽지 않았다. 여야의 이견보다는 복지위 내 일부 의료인 출신 의원들의 반대가 발목을 잡았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9pt;">이런 가운데, 신해철법 통과를 압박하는 여론에 부담을 느낀 복지위의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여당 간사)이 '사망이나 중증상해'에 한해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될 수 있도록 한 중재안을 제시했고 상임위에서 받아들여졌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9pt;">이에 따라 복지위는 올해 2월17일 법안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신해철법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9pt;">그러나 '산 넘어 산'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담당 상임위는 통과했어도 신해철법을 반대하는 일부 여론의 목소리는 법사위에서도 만만치 않게 있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9pt;">신해철법이 복지위를 통과한 2월에는 법사위에서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으며, 4월 국회에서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자동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중증상해' 기준의 모호성, 의료인 권리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적극 반대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9pt;">결국 신해철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이후 지난 17일 진행된 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신해철법은 환자 사망의 경우에만 자동조정이 개시돼야 한다는 소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법사위원들의 동의로 통과됐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9pt;">중증상해의 기준은 '한 달 이상의 의식불명 혹은 장애등급 1등급 판정'으로 더 명확해졌으며,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19일 진행된 본회의에서도 의결돼 시행을 앞두게 됐다.</span></div> <div style="font-size:9pt;"><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 style="font-size:9pt;"><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div></div></div></td></tr></tbody></table><span style="font-size:9pt;">* 아래는 관련 기사들 모음:</span><br><br><a target="_blank" href="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51910337645541" target="_blank" style="font-size:9pt;color:#383838;">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51910337645541</a><br><br><span style="font-size:9pt;"><a target="_blank" href="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477">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477</a></span><br><br><span style="font-size:9pt;"><a target="_blank" href="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32084">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32084</a></span><br><br><span style="font-size:9pt;"><a target="_blank" href="http://m.datanews.co.kr/m/m_article.html?no=94075">http://m.datanews.co.kr/m/m_article.html?no=94075</a></span><br><br><span style="font-size:9pt;"><a target="_blank" href="https://www.hankookilbo.com/v_print.aspx?id=409eadbffb1243feb0583586cc5670f5">https://www.hankookilbo.com/v_print.aspx?id=409eadbffb1243feb0583586cc5670f5</a></span><br><br><span style="font-size:9pt;"><a target="_blank" href="http://www.huffingtonpost.kr/2016/02/18/story_n_9260392.html">http://www.huffingtonpost.kr/2016/02/18/story_n_9260392.html</a></span><br><br><span style="font-size:9pt;"><a target="_blank" href="http://www.tro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06">http://www.tro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06</a></span><br><br><span style="font-size:9pt;"><a target="_blank" href="http://news.joins.com/article/20049365">http://news.joins.com/article/20049365</a></span></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