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은 경기침제가 일자리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고, 다시 불경기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div>정책으로 활용되죠. </div> <div>이명박 때도 이미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한국도 그 반열에 오른 것을 감지할 때였고요. </div> <div>뾰족한 수가 없었던 이명박은 4대강이라는 사업의 뉴딜을 하죠. </div> <div>우파 정권이라 대놓고 복지 쪽 뉴딜을 하지 못하고, </div> <div>개발로 보이는 4대강 개발을 뉴딜로 선택한 거죠. </div> <div>20조 원 규모의 거대한 뉴딜로 이명박 4년간은 일자리, 경기침체 악화를 막을 수 있었죠. </div> <div>4대강을 우리 세금으로 했다 하는데, 세금을 더 걷은 것도 아니고요. </div> <div>다만, 돈을 마구 찍어서 했으므로, 통화량 양적완화가 되죠. </div> <div>양적완화의 특징은 한국돈의 돈 가치가 떨어져서, 한국제품의 해외 수출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div> <div>국민들은 골고루 가진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지만, 경기가 먹통되고 수출이 줄어드는 것 보다는 낫다 라고 보는 거죠. </div> <div><br></div> <div>지금 국내 경기는 이명박 때 보다 더 안 좋아요. </div> <div>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대기업 공장의 해외이전이 심하게는 70% 까지 이전한 경우도 있고요. </div> <div>공장 하나 없어질 때마다 일자리가 만개 단위로 사라지는 거죠. </div> <div>이명박은 원룸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많이 줘서, 당시 원룸 건축 붐까지 일어요. </div> <div>원룸 붐이 박근혜때 종식 되면서, 원룸 건설현장 사람들은 지금 국가에서 쏟아져 나오는 관급 공사 며칠씩 하고, 다른 날에는 대기소에서 대기 타고 있죠. </div> <div><br></div> <div>문재인은 쇠락, 낙후지역에 대해 리모델링 성격의 재개발에 </div> <div>74조원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만들겠다 공약한 상태죠. </div> <div>부엌까지 포함해 3~4평 공간에서 사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div> <div>또 너무 낙후되어 아직도 이런데서 사람이 사나 싶은 곳이 많죠. </div> <div>그런 곳에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면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아야 한다니, 세상은 참 가혹하구나 생각이 들죠. </div> <div>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데, 나는 왜 발전과 상관없이 이렇게 후지고 좁은 데서 살아야 하는가. </div> <div>박근혜가 3평 감옥에 누워 드는 생각이, 감옥 밖에서 드는 겁니다. </div> <div>지금 원룸들은 2~5평, 심지어 지하 원룸까지 있어 주거복지가 심각하다 할 수 있어요. </div> <div><br></div> <div>문재인의 낙후지역에 대한 재개발이 있게 되면, </div> <div>어쩔 수 없이 쪽방이나 좁은 원룸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지가 늘어난다 볼 수 있죠. </div> <div><br></div> <div>이래 저래 뉴딜이 필요하다면 </div> <div>주거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재개발 뉴딜에 대해 저는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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