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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김상조 "안철수 규제프리존법 찬성? 법 안읽어본듯"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의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통과를 주장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겨냥해 "법을 안 읽어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용어가 김종인 박사에 의해 오염됐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12일 문 후보의 경제비전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합리적 진보라는 평가를 받는데, 제가 보기에도 규제프리존법은 너무 성숙되지 않았다"며 "법안을 읽어보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최근 안철수 후보가 통과 지지 발언을 했는데, 법안을 읽어 보셨나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본의 개혁특구법은 톱-다운(top-down) 방식이다. 중앙정부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각 지역에 특구를 세우는 시스템"이라며 "과거에 지자체에서부터 올라가는 바텀-업(bottom-up)을 했다가 너무 난개발이 돼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규제프리존법은 지자체가 신청하면 기재부 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 실패했던 전형적인 상향식 규제개혁 방식"이라며 "그렇게 하면 정말 규제개혁이 난개발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법을 안 후보가 통과를 지지한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 준비가 안 됐구나'라고 생각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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