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양이 은비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석 합니다. 어제는 가해여자가 떨어뜨린 점을 인정했다는 뉴스도 보이더군요. 하지만 "떨어뜨린 점은 인정하나 고의로 떨어뜨린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독설닷컴 (www.dogsul.com)에는 고양이 은비의 사체상태가 이상하다는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해당 글쓴이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1. 고에너지손상을 받은 사체치곤 상태가 너무 양호하다. 2. 부패상태가 너무 느리다. 3. 시강이 상태가 이상하다. 4. 목격자의 증언이 이상하다.... 하지만 직접 본 것이 아니고 내가 동물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뢰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가 됩니다.

 내용의 좋고 나쁨을 떠나 글쓴이는 이 한개의 글로 폭풍까임권을 휙득한 듯이 보입니다. 구글에서 Cat High energy trauma만 쳐봐도 왜 이상한지(웬만하면 쳐보지 말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체현상만 쳐봐도 무엇때문에 이상하다고 했는지 알 수 있을텐데도 굉장히 감정적인 이유로 폭풍까기권을 행사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느쪽이 맞는지 결론에 대해서는 전 중립적입장을 견지하지만 법의학책을 참고한 결과로는 글쓴이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입장이긴합니다. 그리고 전에 타블로 사건때도 비슷한 의견을 낸 적이 있지만 "진실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 서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글쓴이에게 지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지지하는 부분은 글쓴이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100%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전문가의 의뢰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에는 100% 동의합니다. 10층에서 떨어졌다는 논란은 일단 본인이 인정했으니 확인됐다....치구요....
 가해여자가 10층에서 떨어뜨린 것이 맞다는 기사에 의하면 본인은 음주상태였으며 과실을 주장합니다. 이 상태로라면 가해여자는 또 가벼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실이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게다가 CCTV상 음주상태인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과실을 주장하면 "정황상 의심스럽지만 확인불가"가 되어 "의심스러울땐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법칙이 적용되어버립니다. 
 이 가해여자가 여기까지 머리가 탁월하게 돌아간것인지 "어차피 법정형도 가볍고 이런 사건 가지고 아무도 부검하고 현장검증하지 않으니 대충 인정하고 얼버무리는게 신상에 좋다"고 뒤끔을 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학대자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도 모든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점이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기소유예나 벌금 20만원 받는 꼴을 보게 될겁니다. 그때가서 또 "사법부 정신 안차릴래?" 이딴 글 올려봐야 소용없습니다. 법정형을 1년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절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의심스러울때 피고의 이익으로" 원칙이 적용되어 아무리 높은 법정형이라고 하더라도 늘 기소유예, 무죄판결, 극히 가벼운 선고형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해결방법은 간단합니다. 부검과 현장검증을 해야합니다. 정말 이미 제대로 된 부검을 받았다면 부검결과서를 공개해서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던가, 사실 부검이 아니라 검안수준이었고 사실은 제대로 된 부검을 받아보지 못했다면 제대로 된 부검을 통해서 은비의 억울한 죽음을 달래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비의 억울한 죽음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은 진실밖에 없습니다.
 
 부검을 통해서 몸에 있는 여러개의 골절중 순서만 대략적으로 밝힐 수 있어도, 은비가 떨어뜨려지기 전에 활력징후만 확인할 수 있어도 과실이 아님을 재판관에게 심증케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극악무도한 여인"이 떨어뜨려 죽이기 전에 무차별한 폭력으로 반죽음상태를 만들어놓고 과실을 주장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설마 이렇게 국민적인 논란을 일으킨 사건의 주요증거인 은비의 시신을 화장하진 않았겠지요.
 사람이 죽었을때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은비의 죽음은 웬만한 사람이 죽었을때보다 더 국민적 논란과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이므로 어물쩡 넘어가려하지 말고 부검과 확실한 증거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사건을 밝히고 처벌받을 사람은 법에 정해진대로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