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인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개헌을 해야 하는 필연적 이유 (2) 

김광수경제연구소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지난 번에 시대착오적인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개헌을 해야 하는 필연적 이유 (1) 대해 설명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반응을 보여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위의 링크를 타고 일독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간단히 윗 글에서 내각제 개헌의 필연성을 주장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50년 넘게 시행해온 대통령제하에서는 제왕적 독재와 권력형 부정부패 및 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과,

 둘째, 대통령제는 권력집중의 속성으로 인해 제왕적 독재와 권력형 부정부패에 빠지기 쉬우며, 실제로 대부분의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개도국 등 비선진국의 독재국가인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은 내각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  

셋째, 무엇보다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이어 새누리당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되면서 다당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지금의 대통령제하에서는 정국을 주도할 과반이상의 정당 출현이 거의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따라서 심각한 여소야대의 정국이 만성화되어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정당이 집권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식물대통령과 식물국회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점에서 지금의 대통령제는 경험적으로나 선진국 사례로나 현실적으로 더이상 21세기 한국호를 이끌어갈 수 있는 권력구조가 아니며, 따라서 하루빨리 내각제로 이행행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내각제로 이행해가야 하는 두 번째 필연적 이유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방후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친일폭력 독재-유신독재-군사쿠데타 독재와 만연한 부정선거에 대해 1987년 온 국민들이 나서서 민주화운동의 시민항쟁을 전개한 결과 군사쿠데타 정권이 손을 들고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1993년부터 민주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족하나마 나름대로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중심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후 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결함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차떼기당과 X파일, 성완종리스트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경유착의 금권 선거와, 정치권의 무능이 극에 달하면서 관료주의가 지배하기 시작하였고, 4자방과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책을 빙자한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나서면서 항거하였고, 그 결과로 박근혜가 탄핵되어 대통령의 자리에서 쫒겨났습니다. 

 1987년 체제 군사독재정권 -> 민주화운동 전개 : 전두환 유배 -> 개헌 : 대통령 직선제 개헌 -> 민주주의 성과물 :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 향상 

1993년 민주 정부 출범  2017년 체제 정경유착 금권선거, 정치권 무능과 관료주의 만연, 권력형 부정부패 만연 -> 촛불집회 전개 : 대통령 탄핵 -> 개헌 : ? -> 민주주의 성과물 : ?

 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1987년과 2017년 체제의 상황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87년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순이 극에 달하면서 이에 항거하는 시민운동이 전개되어 승리하여 전두환이 유배되었고, 그 결과물로 국민들이 독재를 방지할 수 있는 개헌을 쟁취하여 1993년에 민주화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순이 극에 달하면서 이에 항거하는 시민 촛불집회가 전개되어 승리하여 박근혜가 탄핵되어 대통령의 자리에서 쫒겨났습니다.   문제는 촛불집회의 성과물을 개헌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개헌을 하여 21세기 한국호를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어도 남부끄럽지 않게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촛불집회의 성과물을 야당 등 기존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독식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여러분! 여러분들은 촛불집회를 야당 등 기존 정치권이 집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것인가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자식들의 현재와 미래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한 것이 아니었던 것인가요?  하루 빨리 촛불집회의 성과물을 개헌으로 담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불집회와 같은 모든 시민운동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회의감과 실망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 좋으라고 그 추위에 고생을 하며 촛불집회에 참가했는지 말입니다.   문제는 개헌입니다. 개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이미 위에서 힌트를 드렸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순과 한계는 이미 1987년의 민주화운동과 2017년의 촛불집회를 통해 다 드러났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독재정권의 부정선거에 투쟁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1993년 민주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민주 정부가 출범했지만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1987년 개헌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무소불위의 독재 대신에 - 정경관언사법종교 유착의 금권/기득권 반칙 선거와 - 정치권의 무능과 관료주의의 도덕적 해이의 만연, - 권력형 부정부패 및 비리가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개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개헌의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독재와 기득권 선거 및 권력형 부정부패를 양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따라서 하루빨리 폐지해야 합니다. 1987년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미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었으며, 더이상 2017년 촛불집회 이후의 한국호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둘째, 개헌은 21세기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주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첨단화, 글로벌화 시대이자 한편으로는 무엇보다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특정의 영웅적인 인물이 아니라 전문성과 통찰력과 도덕성을 갖춘 정치세력입니다. 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정책역량을 갖춘 정책집단들에 의해 나라가 경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일반시민 사회에서 정치세력을 형성하여 하루빨리 한국호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민정당들이 쉽게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정책역량을 갖춘 정당들이 일반시민 사회에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가장 유연한 권력구조 방식은 바로 내각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촛불집회 이후 하루빨리 개헌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저의 답인 것입니다. 

 내각제에 대해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먼저, 일부에서는 일본 자민당이나 아베총리의 장기집권을 예로 들어 내각제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일본 정치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하며 자신의 일방적인 관점에서 본 것에 불과합니다. 일본 국민들 대다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일본 자민당의 장기집권이 자민당의 독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일본 국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선진국 가운데 일본이 가장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으며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베정권의 장기집권을 운운하지만 현재 5년차를 맞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아베정권은 무려 세 차례나 국민의 민의를 묻는 선거를 했습니다. 

일본 국민은 자민당의 장기집권의 원인으로 야당의 무능함과 자중지란을 들고 있으며, 야당의 무능함에 대해 분노하고 진저리를 치고 있습니다.  만일 일본 자민당이나 아베정부가 장기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재라고 생각한다면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현재 무려 12년째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도 독재를 했기 때문일까요? 또 독일이 독재 국가일까요? 메르켈총리는 매 임기 4년마다 세 차례나 총선을 실시했습니다.  -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이 10년 집권을 했고 그들에게 당했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당이 5년 정도는 집권을 해서 복수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정이야 이해하겠지만 정치가 사사로운 복수를 위해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또 촛불집회를 민주당이나 특정 세력의 정치적 복수를 위해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반민주적 행위와 권력형 부정부패 및 비리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면 됩니다. 엄정한 법과 원칙의 집행은 대통령제나 내각제에서 다른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대통령제에 비해 내각제가 정치적으로 더 불안정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근거가 빈약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온 한국은 민주주의 정치가 안정적으로 발전해왔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나서서 촛불집회를 한 것은 무엇인가요? 또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내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가 얼마나 있나요?

 - 유럽과는 달리 한국은 민도가 낮아 내각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자격지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시켜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열등감의 발로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때때로 젊은 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화됐으며 미쳤다고 비난합니다. 또 이들은 선거 때만 되면 최악 차악 운운하면서 시민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투표하는 기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무능함과 잘못을 시민들과 유권자 탓으로 돌리는 비열한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선민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반민주적인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계층간의 생각과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한국 사람들만큼 민주주의적 정치역량이 뛰어난 국민들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집회가 그 명백한 증거일 것입니다

.  - 내각제를 하면 새누리당 세력이 다시 집권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새누리당이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 패배주의자들에 불과하며, 촛불 민심의 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면 새누리당 세력이 두번 다시 집권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인가요? 민주당 등 야당이 소수당이었을 때에는 소수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변명했는데, 지금은 다수당인데도 우왕좌왕하며 촛불집회에 숟가락 얻는 것 말고는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 권력구조 등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내각제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제도와 사람 모두 함께 어우러져 움직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진리에 가까운 것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87년 체체는 사람과 제도가 함께 바뀐 것입니다. 그때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은 제도와 사람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났는데도 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한국의 정치는 1987년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 제도와 사람 모두 물갈이를 해야 할 시점에 온 것입니다. 사업도 아무리 사람을 바꾸어도 사업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사업모델을 바꾸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각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완벽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촛불집회 이후의 2017년 체제를 완성해가기 위해서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내각제는 무엇보다도 현실의 다수당의 흐름을 소화해 안정적이고 책임있는 정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책 연합을 통해 연립정부를 쉽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당 대통령제 하의 식물 대통령과 식물국회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대 정당이 분열되어 다수당이 진행되는 현실 속에서도 내각제는 정책 연합에 의한 연립내각 구성으로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물이 아닌 정책 중심의 선거와 정치로 발전시켜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형식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발전시켜갈 수 있습니다. 정책 중심의 정당 선거로 바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는 선거 때만 되면 온갖 눈먼 좀비들이 인물론을 앞세워서 대선출마 하겠다고 밑도 끝도 없이 마구잡이 정책을 내던지면서 등장합니다. 이른바 포퓰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미국에서 이런 포퓰리스트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한국의 대다수 언론들도 이런 급조된 좀비 인물론에 같이 춤추고 장단을 맞춰 온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와 같은 사람을 경제대통령이네 뭐네 하며 드라마화 하고 여론조사 조작을 하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장하여 국민들을 기만해온 사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야당의 대선주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외는 아닙니다.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지지율 20-30%를 넘는 구국의 영웅적인 인물로 변신합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정책 토론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 인물로 띄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정책역량이 뛰어나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기존 정당에서 공천을 받는 경우에도 언론이 띄워주지 않으면 당선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셋째, 내각제는 사표를 막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동, 환경, 원전, 식량, 기후, 문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민의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는 이런 다양한 민의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지만 내각제는 다양한 민의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내각제는 일반시민들의 정치참여 진입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사회의 전문가집단들이 정치세력화하여 쉽게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권 전체에 경쟁원리가 작동하게 해줍니다. 경쟁이 없다보니 새누리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회전문식으로 그놈이 그놈인 식으로 기득권화되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고여서 썩기 마련입니다. 한국의 정치권은 현재 심각하게 썩어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경쟁적으로 정치권에 진입하여 썩은 물을 밀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의 썩은 정치권 물갈이를 위해서는 내각제가 가장 효과적인 권력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정치권에 요구합니다.  조만간 대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새누리당 계열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각 정당들은 대선 공약으로 내각제 개헌 찬반과 내용 그리고 대선이든 내년 지방선거 때이든 일정표 등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 정당과 대선 후보는 정당공약 및 대선후보 공약으로 내각제 개헌 여부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언론사 및 대안언론 매체들에게도 요청합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내각제 개헌을 포함하여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적극 공론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각제 개헌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뷰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각제 개헌 입장을 각 정당 및 대선 후보에 대한 중요한 선택 기준의 하나로 생각할 것입니다. 

나아가 내각제 개헌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정당과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저의 내각제 개헌 요구를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여러분!  한국은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끌면 안됩니다. 

굳이 최악의 저출산 고령화와 헬조선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절은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이미 한국은 안으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대로라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파국을 맞이하는 것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촛불집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촛불집회가 필요한 때입니다. 21세기를 헤쳐갈 수 있도록 내각제 개헌을 실현하여 2017년 체제를 완성시켜야 합니다. 


내각제로의 개헌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내각제 개헌을 통해 시민사회로부터 전문적 정책역량과 통찰력과 도덕성을 갖춘 새로운 정당들이 등장하여 썩은 물이 된 기존 정치권의 전면적인 물갈이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1세기 한국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틀인 2017년 체제의 완성을 통해 누구나가 자기 힘으로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고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대중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문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