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class="entry-header"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font-size:18px;line-height:32.4px;"><h1 class="entry-title" style="margin:20px 0px 10px;font-size:36px;font-family:inherit;font-weight:500;line-height:1.5em;color:inherit;">문재인 캠프의 ‘자충수’ 페미니스트 남인순 영입</h1> <div class="entry-meta"><span class="posted-on">Posted on <a target="_blank" href="http://realnews.co.kr/archives/3571" style="color:#000000;text-decoration:none;background-color:transparent;" target="_blank">2017-03-16</a></span><span class="byline" style="display:inline;"> by <span class="author vcard"><a class="url fn n" href="http://realnews.co.kr/archives/author/realnewseditor" style="color:#000000;text-decoration:none;background-color:transparent;" target="_blank">김준</a></span></span></div></header><div class="entry-content" style="margin:1.5em 0px 0px;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font-size:18px;line-height:32.4px;"><p style="margin:0px 0px 15px;">대한민국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오는 5월 9일 치러질 제19대 대선.</p> <p style="margin:0px 0px 15px;">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빙의 승부를 가렸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문재인 대선 캠프가 영입한 한 국회의원 때문에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서 때아닌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p> <p style="margin:0px 0px 15px;">제19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시작한 남인순은 지난 2016년 총선 서울 송파병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재선 의원으로 평소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힘써온 여성운동가이다.</p> <p style="margin:0px 0px 15px;">그간 남 의원은 국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안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5px;">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성폭력 무고죄 고소를 수사 종결 후로 미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악의적 의도를 가진 여성이 남성을 성폭력으로 무고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맹점을 이 법안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p><figure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margin:0px auto 1.5em;clear:both;max-width:100%;width:678px;"><img class="size-full wp-image-3579" src="" alt="" width="678" style="border:0px;vertical-align:middle;height:auto;display:block;margin-left:auto;margin-right:auto;"><figcaption class="wp-caption-text" style="text-align:center;margin:.8075em 0px;">2014년 성폭력 범죄 중 ‘불기소·혐의 없음·기소유예’ 처분 비율</figcaption></figure><p style="margin:0px 0px 15px;">그러나 남 의원 측은 이 법안이 성범죄 신고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p> <p style="margin:0px 0px 15px;">논란의 법안은 <span style="font-weight:700;">정춘숙</span>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span style="font-weight:700;">남인순</span>·박홍근·권미혁·박경미·양승조·강훈식·김삼화·<span style="font-weight:700;">노회찬</span>·강병원·전혜숙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p><figure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margin:0px auto 1.5em;clear:both;max-width:100%;width:540px;"><img class="size-full wp-image-3113" src="http://realnews.co.kr/wp-content/uploads/2017/02/%EC%97%AC%EC%84%B1%EA%B5%AD%ED%9A%8C%EC%9D%98%EC%9B%90.jpg" alt="" width="540" style="border:0px;vertical-align:middle;height:auto;display:block;margin-left:auto;margin-right:auto;" filesize="144251"><figcaption class="wp-caption-text" style="text-align:center;margin:.8075em 0px;">사진 왼쪽부터 정춘숙·남인순. 페미니즘 팔아서 정치하는 의원들 여기 있네요( 출처 여성신문)</figcaption></figure><p style="margin:0px 0px 15px;">하지만 남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과거 군 가산점 폐지에 대한 남성들의 반발에 대해 “군에 대한 남성의 피해 의식이 그토록 클 줄은 몰랐다”, “사회봉사는 자발성이 원칙이다. 남성에게 의무화하는 것처럼 여성에게 의무화하는 것은 난센스” 등의 발언으로 숱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5px;">또 지난 6일에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단체연합에서 제작한 후드티를 입은 모습을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하며 “FEMINISM PERFECTS DEMOCRACY라는 문구도 인상적이다”고 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5px;">이에 대해 오유(오늘의유머), 루리웹, 엠엘비파크 등의 진보 성향 남초 커뮤니티에서는<span style="font-weight:700;">남 의원을 영입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span>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거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p> <p style="margin:0px 0px 15px;">지난해 강남역 노래방 살인 사건과 메갈리아 티셔츠로 불거진 페미니즘 논란이 대선 정국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셈이다.</p> <p style="margin:0px 0px 15px;">사실 문재인 전 대표가 대한민국 최초의 페미니즘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한 만큼 남 의원의 영입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p><figure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margin:0px auto 1.5em;clear:both;max-width:100%;width:600px;"><img class="size-full wp-image-3576" src="http://realnews.co.kr/wp-content/uploads/2017/03/%EB%AC%B8%EC%9E%AC%EC%9D%B8%EB%82%A8%EC%9D%B8%EC%88%9C.jpg" alt="" width="600" style="border:0px;vertical-align:middle;height:auto;display:block;margin-left:auto;margin-right:auto;" filesize="61392"><figcaption class="wp-caption-text" style="text-align:center;margin:.8075em 0px;">문재인 전 대표와 남인순 의원</figcaption></figure><p style="margin:0px 0px 15px;">실제로 남 의원은 문재인 후보의 대선 캠프인 ‘더문 캠’에 여성본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여성들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 위해 여성 친화적 공약을 내겠다”고 말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5px;"><font color="#548dd4"><b>문제는 여성들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건 여성 친화적인 공약이 반대로 남성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불러올 수 있다.</b></font></p> <p style="margin:0px 0px 15px;">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페미니즘 논란이 당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p> <p style="margin:0px 0px 15px;">자유한국당의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였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b><font color="#ff0000">누가 대선 후보로 나오든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남 의원 영입으로 촉발된 이번 논란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font></b></p> <p style="margin:0px 0px 15px;"><b><font color="#ff0000">하지만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다.</font></b></p> <p style="margin:0px 0px 15px;"><b><font color="#ff0000">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각종 정책을 통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불거지고 이로 인해 남녀 간에 갈등이 커진다면 현재 진보 성향의 20~30대 네티즌들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다시 현 야권의 손을 들어준다는 보장은 없다.</font></b></p> <p style="margin:0px 0px 15px;">지금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아닌 제3의 보수우익정당이 나온다면 그쪽으로 말을 갈아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p> <p style="margin:0px 0px 15px;"><font color="#ff0000"><b>최악의 정권(이명박·박근혜)을 연달아 겪고 극심한 민생고와 부조리를 견디다 못해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지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잘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b></font></p> <p style="margin:0px 0px 15px;"><b><font color="#ff0000">상황이 이러할진대 극소수 페미니트스들의 지지를 얻겠다고 급진적인 여성우대 정책을 펼친다면 20~30대 네티즌들이 다른 정치적 대안을 찾지 말란 법도 없다.</font></b></p> <p style="margin:0px 0px 15px;"><b><font color="#ff0000">문재인 캠프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집권 후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font></b></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