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다 정책 검증은 시작하지도 않은 단계이죠.
정책검증의 최고 수단은 토론 아닌가요?
자기 지지자들 모아놓고 내공약에 환호좀 해주쇼 하면 끝?
서로 논픽션인지 픽션인지 알수 없는 청사진만 나열하는게 아름다운 포지티브 선거전?
사실 선거가 중요한 이유가 선거과정에서 사회가 안고 있던 갈등들이 정책의 형태로 표출되어
이것이 공론의 자리로 올라오는것이고, 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이슈들을 다시 한번 검증해보는 소중한 자리인데...
교회 담임목사 선거하는것도 아니고, 이미 찍을 사람 정해놓고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건가요?
요 몇달간 두 사람의 공약을 보면
이재명과 문재인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름.
둘중에 틀린 진단을 하는 사람이 대통이 되면 사회개혁은 최소5년 늦춰지고
진보 무능 프레임까지 발동해서 차차기 대선이 안개속으로 들어가면, 개혁의 시기는 기약할수 없는 길로 갈수도 있죠.
이재명이 자기 말빨에 자신있어서 자꾸 들이대는 걸수도 있는데
이재명은 자기 경선 떨어져도 자기가 지지받은 공약은 남기에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님.
근데, 제대로 검증받고 이슈화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죠.
정책검증과 토론이 중요한 이유가 후보들이 어떤 정책에 대해 상호 토론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망라하여 갈등의 요소가 있는 국가 과제들의 찬반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며
대의민주주의라는 간접민주제하에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때문입니다.
전 문재인의 토론능력이 문제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각까지 준비하시는 분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응당 누려야할 정책결정 참여권을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