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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836415
    작성자 : JamesCall
    추천 : 3/2
    조회수 : 413
    IP : 122.44.***.228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7/01/18 16:12:55
    http://todayhumor.com/?sisa_836415 모바일
    선출직 정년에 관한 표창원 의원 주장에 대한 생각
    <div><font size="2">어제자 JTBC 뉴스룸 팩트체크를 보니</font></div> <div><font size="2">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소재더군요</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저도 오유를 통해 그 글을 접했는데요</font></div> <div><font size="2">표 의원의 주장은</font></div> <div><font size="2">"선출직 공무원도 다른 공직처럼 65세 정년이 있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었고</font></div> <div><font size="2">그 이유들은 (최소한 아직은 젊은 제게는)</font></div> <div><font size="2">상당히 설득력이 있게 다가왔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역시 표창원이야^^'</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하지만 이에 대한</font></div> <div><font size="2">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비판도 많았고</font></div> <div><font size="2">시기가 시기인만큼 여러 논란이 일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그래서인지 팩트체크에서도</font></div> <div><font size="2">표 의원의 주장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대해 확인을 했고</font></div> <div><font size="2">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우선 관련법을 개정해야만 하는데</font></div> <div><font size="2">선거법은 그렇다치더라도</font></div> <div><font size="2">대통령 선출과 관련된 헌법의 경우는</font></div> <div><font size="2">개헌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니깐요</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개헌을 하려면 절차적은 부분은 차치하더라도</font></div> <div><font size="2">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font></div> <div><font size="2">그것이, 특히 세대간의 합의와 조율이 가능할 지</font></div> <div><font size="2">지금으로서는 저조차도 회의적이네요 ㅜㅠ</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게다가 30여개 OECD 회원국들 중</font></div> <div><font size="2">선출직 연령에 관한 상한선을 두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네요</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물론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font></div> <div><font size="2">우리도 무조건 따라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font></div> <div><font size="2">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보이네요</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과 위헌에 관한 언급도 있었구요...</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솔직히 그동안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것 처럼</font></div> <div><font size="2">팩트체크를 보면서 활명수와 같은 청량감을 느낀 적이 많았는데</font></div> <div><font size="2">어제같은 경우는 평소 제가 존경하고 지지하는 인물의 의견이 반박당하니</font></div> <div><font size="2">기분이 좀 그렇더군요 ㅜㅠ</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그 런 데</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달라지지 않음을 느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표창원 의원이 왜, 어째서, 하필이면 이 시기에 그런 주장을 펼쳤을까?"</font></div> <div><font size="2">"왜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이를 지지할까?"</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그것은 바로</font></div> <div><font size="2">반기문 전 총장을 포함한 어른이 아닌 단지 늙기만 한 정치인과 공무원들 때문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UN에서부터 지금까지</font></div> <div><font size="2">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의 눈살 찌푸려지는 행보를 하고 있는 반씨...</font></div> <div><font size="2">당원과 시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닌</font></div> <div><font size="2">자신의 권력 연장과 못다 이룬 개인적인 꿈만 좇는 김씨와 박씨, 서씨 등...</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표창원 의원이 그러한 주장을 했던 것에는</font></div> <div><font size="2">그만한 배경과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물론 상대적으로 젊고 늙지 않은 정치인들 중에서도 위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겠지만</font></div> <div><font size="2">그렇다면 역으로 더욱 더 정년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커질 수도 있겠네요)</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그래서인지 팩트체크에서 표 의원 주장의 배경을</font></div> <div><font size="2">좀 더 생각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표할 수 밖에 없네요...</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많은 반박과 논란이 예상되고</font></div> <div><font size="2">현실화 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font></div> <div><font size="2">이와는 별개로 표 의원의 주장은 충분히 고려하고 토론할 가치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이미 올바르지 못한 현상은 나타났고 이는 결국 해결되어야만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선출직 연령 상한선이든 연임 제한이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야만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그래야 대한민국 정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지 않을까 싶네요</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민감한 시기에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화두를 던져준 표창원 의원께 박수를 보냅니다</font></div>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01/18 16:14:32  203.226.***.1  nicepirate  704149
    [2] 2017/01/18 16:15:08  118.221.***.53  아서라  53607
    [3] 2017/01/18 16:28:29  223.62.***.31  저녁이당  70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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