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성남시 이재명 시장에 관련하여 지난 행적를 찾아보고 있는데 생각해 볼 인터넷 기사가 있어 남깁니다. (두 건의 기사 읽고 요약을 적어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1. 성남시 마을버스 인허가 비리 의혹
ㄱ. 사건 개요
2016년 6월 5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과거의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백모씨를 금품로비 혐의로 체포
(2015년 성남시 마을버스 운영회사 가운데 한 곳에서 노선 확대와 버스 증차를 허가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
6월 13일 성남시청 대중교통과를 압수수색하면서 성남시 마을버스 로비의혹 수사를 시작
ㄴ. 성남시 해명
체포된 백모씨는 폭력 건으로 이미 2014년 2월 해임된 사람이고, 이 건은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로 파악되므로
성남시나 이재명 성남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함.
=> 검찰은 성남시장의 전 비서였던 인물이 금품을 받은 협의가 있으므로 이재명 시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직 해당 사건이 다 조사되는 중이므로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성급하게 성남시의 비리 문제로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건 2. 비리 공무원 동생 부부 채용 특혜 의혹
ㄱ. 사건 개요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성남시가 마을버스 인허가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직원의 동생 부부를 특혜로 채용한 의혹 제기
a. 구속된 백모씨의 동생: 2015년 10월부터 지방별정직 7급 비서직을 수행
b. 구속된 백모씨의 제수: 2011년 11월 기간제 계약직으로 임용
2012년 7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 현재 공보관실에 근무
ㄴ. 성남시 해명
두 사람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채용되었으며 무기직 전환도 당시 134명이 동시에 심사를 통해 이뤄져 문제가 없다고 해명
=>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전 수행비서의 동생과 제수를 성남시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인데
사실 관계는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더 판단할 수 없네요.
제가 두 사건으로 생긴 의문점
1. 사건 1의 기사에서 백모씨는 14년 2월에 개인적인 폭력 문제로 이미 사직한 비서이므로 성남시나 성남시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그의 동생이 우연인지 15년 10월부터 7급 비서직으로 채용됩니다. 제 상식으로는 문제가 있어 사직한 비서의 동생을 다시
비서로 채용하는 이재명 시장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백모씨의 사직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 공백을 그의 동생만이 채울 수 있었던 것
인지 궁금하네요.
2. 최근 시사게에서 유은혜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직법'을 비판할 때 몇몇 분들이 지적했었던 것인데,
인맥/청탁으로 들어온 기간제 계약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꾸어 주어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공무원으로 만드는 일이 있다고
성토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라고 의심이 드는 일이 사건 2에서 발생한 것 같네요.
과거 이재명 시장를 모시던 비서 직원의 제수가 기간제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1년도 안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나온 성남시 해명처럼 모든 채용 절차는 적법하였고, 그냥 우연의 일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인터넷 기사를 근거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부분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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