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target="_blank" href="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55281&iid=1152932&oid=421&aid=0002446216" target="_blank">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55281&iid=1152932&oid=421&aid=0002446216</a><br><br>헌재 "탄핵소추 사유 모두 판단한다…선별 안돼"(종합) <br><br></p> <p><br></p> <p>오후에 이 기사를 근거로 탄핵이 무산되었다고 글 썼다가 어그로를 끌었는데, 흥분해서 성급히 극단적 의견을 내보인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특히 대법원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은 도를 넘었습니다.</p> <p>하지만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려서 탄핵으로 가는 길은 아주아주 험난해질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전히 비관적 전망을 합니다.</p> <p>우선, 즉각 퇴진을 원하는 국민들의 여론에 감히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국회가 이러저러한 사유를 제시했으니 모두 심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노골적인 무책임입니다.</p> <p>내부적으로 그런 의견이 있더라도 벌써부터 밝혀서는 안 되는 거죠. 심사 하면서 전부 심사할지, 일부 사유가 확실하니 국민주권원리에 입각해 결정을 내리든지 천천히 결정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먼저 모두 심사할 거라고 해버리니 헌재의 행보를 스스로 옥죄고 만 꼴입니다. 박근혜는 재판을 질질 끌려고 할 텐데, 그 전략을 쓰기도 전에 알아서 말려든 것이죠. 그러라고 헌법재판소 만든 건 아닌데 자괴감 들고 괴롭습니다.</p> <p>단순히 생각해봐도 모든 사유를 심사하는 건 법원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뭘 하든 관심 안 두고 강행군을 펼친다고 해도 말이죠. 모든 사유를 판단하겠다며 스스로를 옥죄는 바람에 온갖 지연작전에 휘말릴 것입니다. 헌재소장 임기내에 마치는 건 불가능하고, 4월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헌재 재판관은 7명으로 줄어들고, 결정을 내리기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p> <p>게다가 헌재가 법원의 판단과 무관히 독자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법원이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확신 없이는 결정을 하기 힘듭니다. 통진당 해산 결정이 그토록 하세월이 걸렸던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p> <p>어이없는 일이지만 박근혜가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라도 탄핵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가 걸려있으므로 여전히 소의 이익은 살아있거든요. 박근혜가 퇴임 전이 아닌 죽기 전까지만 결정을 내리면 되니 재판관의 부담도 가볍습니다.</p> <p><br></p> <p>깡소주가 그리운 밤입니다.<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