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제가 한번 영상을 들으면서 타이핑 해봤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strong><이은재> </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새누리당 강남병 국회의원) 이은재입니다. </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우선 서울시 교육감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br>서울시가 지금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 많이 계셨는데 </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이 사회와 그 다음에 교육행정과 굉장히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br>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구요. 우선은 먼저요. <br>그 학교 업무용 소프트웨어 일괄구입에 관한 그 횡령 건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 </strong></div> <div><교육감> 예</div> <div> </div> <div><strong><이은재> </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우선 서울시 교육청은 그 올해에 학교 업무경감과 예산 절약을 이유로 </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총 90억을 학교운영비에서 차감해서 </strong></div> <div> </div> <div><교육감> 예</div> <div> </div> <div><strong><이은재></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그 MS오피스와 한글 워드 등 일괄 구매를 하고<br>또 일선 학교가 집행해야 할 학교운영비를 교육청이 교육행정기관까지 포함해서 집행했죠?</strong></div> <div> </div> <div><교육감> 예</div> <div> </div> <div><strong><이은재> </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네 집행했죠. </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위반으로<br>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 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행위인 거 아십니까?</strong></div> <div> </div> <div><교육감></div> <div>그 지금 MS하고 아래한글 부분을 저희가 학교의 업무.. </div> <div>그걸 모든 학교가 다 두 회사와 계약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div> <div> </div> <div><strong><이은재></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근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학교별로 한게 아니라</strong></div> <div> </div> <div><교육감></div> <div>그렇죠. 일괄해서 90억 예산을 20여억을 절약하는</div> <div> </div> <div><strong><이은재></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글쎄 근데 그것이요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strong></div> <div> </div> <div><교육감></div> <div>예 그렇게...</div> <div> </div> <div><strong><이은재></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지방재정법에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하셨는데</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 </strong></div> <div><교육감></div> <div>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저희는 그렇게...</div> <div> </div> <div><strong><이은재></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아니 네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br>이것은 한글프로그램 구매와 관련해서 1,2차에 거쳐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와 </strong></div> <div> </div> <div><교육감> 예</div> <div> </div> <div><strong><이은재></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예상가격의 99%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br>이게 그 업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strong></div> <div> </div> <div><교육감></div> <div>제가 지금 따로 저가 저희가 90.. </div> <div>그러니까 학교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div> <div>교육청이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20여억원을 </div> <div>저희가 절약한 걸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strong><이은재></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아 그거는 만약에 그러신다 그러면</strong></div> <div> </div> <div><교육감></div> <div>29억원..</div> <div> </div> <div><strong><이은재></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보고가 잘못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왜냐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그 이와같은 일을 지금 저지른 거라고 보는데<br>교육감 님이 전혀 그런거에 대해서 </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지금 일부러 모르고 계시는건지 아니면 </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 </strong></div> <div><교육감></div> <div>아닙니다. 이것은</div> <div> </div> <div><strong><이은재><br>아니 제가 질문 끝난 다음에 답변해주세요.</strong></div> <div> </div> <div><교육감></div> <div>아 예예</div> <div> </div> <div><strong><이은재></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하시는건지 도대체 막 동문서답만 계속 하시는데요.<br>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구매한 것이 결국은 독점규제, <br>그런데 왜 이것이 입찰을 안 하고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 </strong></div> <div><교육감> 아..</div> <div> </div> <div><strong><이은재></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아니, 이거 입찰하도록 되어있죠.</strong></div> <div> </div> <div><교육감></div> <div>아뇨 이부분은요 MS하고 한글워드만 해당되는 겁니다.</div> <div><strong> </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이은재></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글쎄요 근데 그런 것은</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 </strong></div> <div><교육감></div> <div>다른 회사가 MS를 하는 다른 회사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div> <div> </div> <div><strong><이은재></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아니 그런데 아니에요. 무조건 입찰하도록 되어있죠.</strong></div> <div> </div> <div><교육감></div> <div>MS 밖에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한글 워드하고요.</div> <div> </div> <div><strong><이은재></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아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일부러 그오교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strong></div> <div> </div> <div><교육감> 아니요.</div> <div> </div> <div><strong><이은재></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strong></div> <div> </div> <div><교육감></div> <div>아니 모든 학교에서 MS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div> <div> </div><strong> </strong> <div><strong><이은재></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아니 모든 학교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교육청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strong></div> <div> </div> <div><교육감> 그러니까.. </div> <div> </div> <div><strong><이은재></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왜 모든 학교를 자꾸만 핑계를 대세요.</strong></div> <div> </div> <div><교육감></div> <div>아니 MS오피스를.. 어디서 팝니까?</div> <div> </div> <div><strong><이은재></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아이 그렇지 않다니깐요.</strong></div> <div> </div> <div><교육감></div> <div>MS 회사 외에 살 데가 없지 않습니까?</div> <div> </div> <div><strong><이은재></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그래서 이것은 독점규제 그다음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반입니다.<br>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게 사법기관에 아마 고발이 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strong></div> <div> </div> <div><strong><이은재></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br>지금 우리 이 서울시 교육청은 지금 보면 지금 크흠.. </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뭐 출판.. 출판기념회 한 거<br>그다음에 비서실장의 비리, </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그 다음에 심지어는 국정교과서 부교재 </strong><br></div> <div><strong><이은재></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국정교과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부교재 발간하려고 준비한다는 거는 뭡니까<br>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 </strong></div> <div><교육감></div> <div>그 인제 전국 교육청 4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div> <div> </div> <div><strong><이은재></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아니 국정교과서가 나오질 않았는데 </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국정교과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br>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이것을 부교재를 만든다든지 </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이렇게 판단을 해야지<br>나오지도 않았는데 .. 어떻게 부교재 발간을 준비합니까</strong></div> <div> </div> <div><교육감></div> <div>MS오피스하고 한글워드는 이것은 정확히 두 회사가 독점적인 회사입니다. </div> <div>그래서 저희가 29억을 절약했습니다.<br>저희가... 학교에서 하는데 100억 정도... </div> <div> </div> <div><strong><이은재></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아 그러면은요 자 그럼 반대로요. </strong></div> <div> </div> <div><교육감></div> <div>입찰도 했구요,. 당연히 형식...</div> <div> </div> <div><strong><이은재></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네 아니아니 반대로요.<br>제가 묻는거만 답변해주세요. 제가 묻는거에 답변하세요.</strong></div> <div> </div> <div><교육감></div> <div>아니 이거 수의계약이 아니고요</div> <div> </div><strong> </strong> <div><strong><이은재></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그러면요 아니 수의계약 했고 그다음에 </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왜 자꾸만 이 자리에서 뭐 저기 할려고 그러세요. </strong></div> <div> </div> <div><교육감></div> <div>예 입찰이 유찰되어서 수의계약 한 걸로 지금 제가 보고를 </div> <div> </div> <div><strong><이은재></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뭐라구요?</strong></div> <div> </div> <div><교육감></div> <div>입찰이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div> <div> </div> <div><em><u>[이은재 의원 발언시간 초과, 마이크 꺼짐]</u></em></div> <div> </div> <div><strong><이은재></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아까부터 정말 말씀을 잘못하시잖아<br>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1차, 2차에 입찰해야 됐는데 입찰하지 않고 </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이상한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했는데<br>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아까는 이게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br>(삿대질하며)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와서 </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어 거짓말 증언하십니까?</strong></div> <div> </div> <div><교육감></div> <div>지금 정확히<br>아니 제가 이거 말씀.. </div> <div>한글은 업체가 한곳 밖에 없어서 1,2차가 유찰되었고 따라서 수의계약 한 거...</div> <div> </div> <div><strong><이은재></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아뇨 아뇨 하지마세요. </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여러 가지가요. 완전히 청개구리 행정</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 </strong></div> <div><교육감></div> <div>MS오피스와 한글워드는 단일품목입니다. </div> <div> </div> <div><strong><사회자></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자, 이은재 의원님 이따가 추가질의 해주시길 바라구요. 추가질의..</strong></div> <div> </div> <div><교육감></div> <div>저희가 90억을 학교에...</div> <div><strong> </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사회자></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그러니까 추가질의 이따가 해주시구요. 자, 이따 추가질의 해주세요. </strong></div> <div> </div> <div><교육감></div> <div>저희가 보고를 드리겟습니다.  보고를 드리겟습니다. </div> <div> </div> <div><strong><이은재></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와서 위증하지 마세요.</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 </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사회자><br>서울시 교육감께서도 이따 답변을</strong></div> <div> </div> <div><교육감></div> <div>네 저희가  예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겟습니다.</div> <div> </div> <div><strong><사회자></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네 그러시죠. 음. 다음은 우리 조승래 의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strong></div> <div> </div> <div><strong><조승래></strong></div><strong> </strong> <div><strong>예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차분하게 하겠습니다.</strong></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