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중 진달래꽃이라는 닉네임에 주목하세요. 지속적으로 분열을 꾀하는 글들을 쉬지 않고 올리는 사람입니다. 참...전 정의당 탈퇴 했습니다. 굳이 편들고픈 맘 없고요

당원게시판 당내 민주주의 절차에 대하여 중앙당에 질문합니다. 

KimHyoJin | 2016-07-31 22:37:56 2369 41 URL주소로 퍼가기  

들어가기 앞서 이번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가 벌인 사건과 논란의 끝이 책임자인 권혁빈, 유성민 부위원장의 단순 사퇴라는 점에 매우 유감스러움을 밝힙니다. 당의 내외적으로 큰 출혈을 야기한 두 사람은 사퇴 이후 상식적인 선에서의 사과 대신 논란을 더 키우는 사족과 변명, 자신의 억울함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끝까지 문화예술위원회는 정의당의 정체성인 약자에 대한 연대와 혐오주의에 대한 반대를 부정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당의 지지자에 대한 기만과 우롱에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논란을 해결함에 있어 정의당의 아마추어적인 방식은 대중정당을 천명한 정의당의 이름에 먹칠을 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매우 큰 유감과 분노를 표합니다.    저는 이번 논란의 와중에서 몇몇 선배 당원들께서 제기한 의문점에 대하여 중앙당에 공식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문예위의 당원 능멸 논란에 있어 절차 상의 문제들이 여럿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제 93차, 94차 상무위원회 회의록과 기존 문화예술위원회 부위원장단의 발언에서 몇 가지 의문이 생겨 이를 중앙당에 여쭤보고자 합니다. 

 1.제 93차, 94차 상무위원회 간의 모순점에 대해     2016년 7월 25일자 제 93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 논평을 철회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문화예술위원회의 논평은 ‘정치적 의견이 직업 활동을 가로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처럼, 예술인이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이유로 노동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선의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예술인은 2016년 7월19(화) 본인의 블로그에 해당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실을 밝힌 바 있고, 당사자의 입장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7월20일자 논평은 그 선의에도 불구하고 당의 논평으로서 부적절한 것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이 논평은 메갈리아에 대한 지지여부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친메갈리아인가 아닌가라는 수많은 논쟁만 야기시키고, 부당한 노동권의 침해라는 본 취지의 전달에는 실패하였다는 점에서 이 논평을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무집행위원회에서는 이번 논평의 발표 과정 중, 부문위원회의 최고 책임자인 김세균 공동대표에게 보고되지 않은 채 사무부총장의 선에서 결정된 문제점에 대해 질책하였고, 향후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즉, 제 93차 회의에서 문제가 된 것은 간단하게 1. 당사자가 합의한 문제라서, 2. 논평의 취지 전달 실패, 3.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제 94차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1. 현재 문화예술위원회에는 당 대표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당직자가 없음을 확 인함.  - 당의 집행기구로 설치되어 전국위의 인준을 받아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당 직자는 위원장뿐임. 현재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 외의 임원은 위원회 내부의 임의 직책으로서 당 대표의 임명을 받은 자가 아님.  - 결과적으로 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장이 유고 중인 상황이며, 이에 따라 인사권자인 상임대표가 차기 위원장 인선을 위해 추천 등의 과정을 진행 중임.  1-1. 상무집행위원회는 현재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표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당직 자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고, 또 문화예술위원회 집행체계 정상화를 위해 위원장 인 선이 완료될 때까지 김세균 공동대표가 문화예술위원회를 직접 관장토록 재확인함.  2. 최근 문화예술위원회 내부에서 임의로 구성한 임원들이 당 안팎으로 여러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즉,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상무위원회의 입장은 문화예술위원회의 활동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고, ‘임의로 구성한 임원들’이 활동을 한 것은 독자적인 활동이어서 중앙당(혹은 지도부)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애초에 93차 회의에서 발표하신 상무위 회의 내용은 모순이 됩니다. 어째서 ‘임의로 구성한 위원회’의 논평에 대해 그저 보고체계에 대한 지적만을 했을 뿐, 내용상의 이유를 들어 철회한다고 발표하신 것인지요? 사건의 규모로 봤을 때, 상무위원회는 논평이 중앙당을 통해 올라간 20일부터 약 5일 간, 특히 토, 일 주말이 겹쳐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절차 하나 확인을 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한 것이었는지요?   두 회의의 내용을 합쳐본다면 사실 논평 철회의 이유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들 문화예술위원회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의 직책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논평을 올릴 자격이 없었다’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무위원회는 이에 대해 94차에서 ‘독자 행동에 유감이다’는 평을 발표했을 뿐, 논평 철회에 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7월 20일 문제의 논평은 대변인실을 통해 ‘조율’되어 올라온 것이라고 문화예술위원회는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중앙당과 합의 하에 올라온 것입니다. 하지만 94차 상무위원회 회의에 따르면, 중앙당은 이들이 논평을 올릴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은 ‘임의 집단’임을 파악하지도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원들에게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제대로 밝혀 징계를 발표했어야만 하지만, 논평 철회의 이유는 그저 ‘당사자와 합의, 내용 전달의 실패, 책임자한테 안 알림’ 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것이었습니다. 중앙당은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적법한 절차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상무위원회는 이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않은 채 당원들에게 일부 문제점만을 사과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전 두 상무위원회의 내용 간에 발생한 모순점에 대하여 상무위가 의도적으로 중앙당, 특히 문예위의 간사와 대변인실의 책임을 축소, 은폐하고자 한 것이라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모든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원한 해명을 해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2. 문예위 활동에 있어 전국위원회 권한이 무시된 점에 대해   제 94차 상무위의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위원회의 책임자들은 전국위와 당대표의 인준을 받지 않은 ‘임의의 직책’ 이었고, 따라서 그들의 활동은 적법한 것이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임의의 활동’에 대하여 상무위원회는 유감을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문위원회와 관련된 당규 사항입니다.   제4호 집행기구 규정  제 1장 총칙   제8조 (부문, 직능, 과제별위원회 등) ① 사회 각 부문의 정치참여 확대와 권리 실현을 위해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표가 설치한다. ③ 각 위원장은 당대표가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하며, 일상 사업에 대해 당대표에 보고해야 한다. ④ 각 위원회의 업무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사무총국과 정책위원회의 관련 부서가 담당한다.    즉, 부문위원회는 1. 대표가 설치하고, 2.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친 위원장 후보를 3. 당대표가 정식으로 임명하여 활동의 정당성을 얻는 조직입니다. 이후 사무총국과 정책위 등의 부서들이 활동을 지원하며, 그들의 활동을 당대표에게 보호해야 한다고 당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논란이 된 문화예술위원회의 모든 활동의 책임은 단순히 그들과 담당 간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총국, 나아가 전국위원회와 당대표에게까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월 28일자 제 94차 상무위는 이들의 활동에 대해 ‘전국위의 인준을 받고 당대표가 임명한 위원장들이 아닌 임의의 직책들이 벌인 일’이라 발표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활동을 보고받아야 하는 것으로 당규상 명시된 당대표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문제시되는 사실은 바로 당내 민주주의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의 인준이라는 필수적인 과정이 무시당한 것입니다.   권혁빈, 그리고 유성민 두 전 문화예술위원회 부위원장들은 꾸준히 ‘중앙당과의 조율’, ‘중앙당에게 보고하였다’ 등 중앙당이 자신들의 활동을 용인하였음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 94차 상무위는 이들의 활동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당직자는 전국위 인준을 받은 위원장뿐’ 이라고, 문예위의 활동은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도대체 중앙당은 여태껏 왜 이들의 활동을 용인해오고, 중앙당 대변인실은 이들의 논평을 왜 통과시켜 발표한 것입니까?   이 사실을 중앙당과 문예위가 몰랐다고 이야기할 순 없습니다. 

다음은 2016년 6월 3일자 권혁빈 전 문화예술위원회 부위원장의 글 일부입니다.   오늘 '일베 조형물'에 대해 문화예술위원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글을 남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화예술위원회는 해당이슈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정의당 문예위는 위원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현안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잠시 멈춰달라는 당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즉, 중앙당은 6월달에 이미 이들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문예위 또한 이를 근거로 홍익대학교 일간베스트 관련 조형물에 대하여 대응하지 않겠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중앙당과 문예위는 위원장 부재라는 똑 같은 상황에서 공식적인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양 측이 명백하게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일으킨 행동인 것입니다.   부문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전국위원회의 인준’이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의 활동이 당내 민주주의적 절차 속에서 허가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 부문위원회의 활동이 정의당의 이름을 내걸 수 있는 것은 전국위의 인준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제 3기 청년학생위원회 또한 당시 위원장의 개인적 사정으로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기 청학위는 결국 전국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중 한 명이 위원장 대리로 인준을 받아 활동을 할 수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순한 상징적 절차가 아닌, 부문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가장 큰 근거이자 명분인 셈입니다. 본 문화예술위원회 논란 속에서 전국위원회는 철저하게 무시당하였으며, 7월 31일 오늘도 이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당과 상무위원회, 그리고 나아가 최종 책임자인 당대표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위원장이 부재한 문화예술위원회가 ‘중앙당과의 조율’을 통해 정의당의 이름을 건 공식 논평을 발표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금년 6월 3일까지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던 중앙당과 문예위가 전국위의 인준이라는 당내 대의민주주의적 절차를 무시하고 활동할 수 있었습니까? 또한, 이러한 정의당의 당원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철저하게 무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무위원회는 이 사실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정의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철저하게 파괴되었음을, 또 이를 문예위와 이를 관리해야 할 중앙당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은폐하였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상무위원회는 이러한 막중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당원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엄청난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린 몰랐습니다’, ‘당직자 개인의 일탈입니다’, ‘당원들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조사 중에 있었습니다’ 따위의 새누리당에서조차 써먹지 않을 수작을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모든 사실관계에 대한 가감 없는 중앙당의 해명입니다. 

2016년 6월 3일부터 이 글이 쓰인 7월 31일까지의 모든 문화예술위원회의 활동내역과 활동 근거,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중앙당의 모든 절차들을 당원들에게 공개하십시오. 이에 대한 정당성을 당헌과 당규를 들어 철저하게 해명할 것, 경우에 따라 응당한 책임을 질 것을 중앙당과 상무위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3. 당원들의 신뢰를 잃은 정당을 그 어느 유권자가 지지하겠습니까?   제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의당을 흠집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전 7월 22일 중앙당 총무팀에서 당비를 정지해달라고 요구하기 전까지 이 당에 당비를 낸 적법한 권리가 있는 당원이었습니다. 즉, 제 권리가 철저하게 짓밟힌 상황에서 7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정의당의 아마추어적인 해결을 보고 신뢰를 잃은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의혹은 문화예술위원회와 정의당의 당직자들, 나아가 지도부에 대한 신뢰의 결여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전 이 사건이 정당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모든 책임자들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지기 전까지는 정의당에서의 모든 연대를 포기하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침묵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원의 권리조차 무시당하고, 당내 민주주의 기구인 전국위원회조차 ‘무시되어도 무방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이 사건은 정의당이 앞으로 정부의 독재와 싸울 근거를 상실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의 지도부는 이러한 정당한 의혹제기에 대해 가감없이, 모든 사실을 당원들에게 시원하게 해명해주시길 요구합니다.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 아닌 것을 적지 않습니다. 전 이 사안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 권혁빈 부위원장과 중앙당 당직자의 발언들을 검토하고, 상무위원회의 발표 자료를 읽었으며, 당헌 당규를 본 뒤에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에서 추측은 오로지 사실 나열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정황상의 의혹뿐입니다. 지금 당 게시판뿐 아니라 뒤에서도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처분을 둘러싸고 여러 계파가 연결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어설픈 사건 처리 또한 계파간의 이해관계가 연결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안은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기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알아두십시오. 계파들간의 이익관계, 중앙당과 문예위간의 수상한 밀착, 심지어 당내 여성주의자를 빙자한 계파 카르텔과 같은 당 내외의 의혹들은 가십거리를 만들려는 음모론자들이 아닌, 사건 해결에서 아마추어적인 태도로 일관한 지도부의 무능함에서 비롯되었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유권자들은 당신들에 대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리가 없음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