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모든 국민(또는 모든 성인)에게 매달 일정량의 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랑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div><br></div> <div> <div>그런데 이 기본소득제에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급 방법이 현금, 즉 지폐일 경우 악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죠.</div> <div><br></div> <div>그래서 모든 국민(또는 모든 성인)에게 기본소득제용 카드를 지급합니다.</div> <div> <ol><li><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 카드로 매달 일정량의 돈을 쓸 수 있게 해줍니다.</span></li> <li><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 달에 쓰지 않고 남은 돈은 이월이 되지 않게 합니다.</span></li> <li>현금화가 법이나 제도로 최대한 불가능하게 합니다. </li></ol></div> <div><br></div> <div>이 방식으로 하면 꽤 괜찮지 않을까요?</div> <div><br></div> <div>문제점 지적이나 비판, 반론은 누구든 자유롭게 해주세요. ㅎ</div> <div><br></div></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