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8월14일 공휴일이 되서 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분들도 있을줄 압니다.</div> <div> </div> <div>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몇가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짧게 써볼까 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1. 광복절 특사와 관련 : 경제인들을 풀어주기위한 화제전환 등으로 필요했다고 생각되는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div> <div>                                   관련글들도 많을줄로 압니다. 여기서는 생략하구요.</div> <div> </div> <div><strong><u>2. 통행료 무료의 진실</u></strong></div> <div>  - 저는 이것에 방점을 두고 좀 써볼까 합니다. '통행료 무료' 얼핏보면 굉장히 국민을 위한 이벤트인것 같은데요,</div> <div>    제가 생각하는 실상은 이렇습니다.</div> <div> </div> <div>  - 지금 고속도로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나는 알짜배기노선과 휴게소는 '민영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div> <div>     우리가 잘아는<u> 맥쿼리 등을 필두로 한 이런 회사들은 정부와 실시협약에 의하여 이번에 통행료수익을 '전액' 보전</u>받게 되어있습니다.   </div> <div> </div> <div>  - 여기서 문제는, <u>기존 국가에서관리하는 노선에대한 통행료수익부분은 고스란이 국가부채</u>로 이어지게 되고, 이에대한 이자 등은 세금으로</div> <div>     틀어막게 됩니다. 그리고  통행료보전을위해 민자노선에서 신청하는 금액은 과대계상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이는 우리가 고속도로를</div> <div>    공짜로 간거같지만 결국 세금으로 매꿔주는거고 그것도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매꿔주게 될 가능성이 더 크므로,  더 비싸게 통행하게 된 결과를 </div> <div>    초래하게 되는거죠. (쉽게말하면, <u>내 세금이 악화된 국가부채의 이자와 민자노선 통행료로</u> 고스란히 ......)</div> <div> </div> <div>글 주변이 없어서 좀 알아보기 힘들것 같기도 한데요... 그냥 제 생각 한번 끄적여보고 싶었습니다.</div> <div>감사합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