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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새누리당은 "정치권에 국민 불신이 높은데 의석수를 늘리자는 것은 국민 배신행위"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비례대표의 숫자를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자 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인구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편차를 2:1로 결정하면서 인구가 많은 곳은 지역구가 쪼개지고, 적은 곳은 통합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최소 10석 이상의 지역구가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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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혐오'를 걷어내면 국회의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가 보인다.

[이유 하나] 국민 대표성 강화

우선 국민의 대표성이 강화된다. 현재는 평균 인구 16만 명당 1인의 의원이 있다. 개헌국회 당시는 인구 10만 명당 1인이었다. 의원들이 대표해야 하는 국민의 수는 늘어나면서 각 개별 국민의 대표성은 줄어든 것이다.

현재 OECD 평균은 인구 9만7000명당 1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국회의원 수는 510명이 돼야 한다.

[이유 둘] 다양성 확보

또 다양성이 확보된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해 정치의 '갈등조정' 기능이 더욱 요구된다. 국회의원은 단순히 법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변자'로 여러 갈등을 푸는 역할도 부여받고 있다.

특히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더욱 필요하다. 의원 수를 확대하지 않고 이를 채우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다른 분야를 축소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유 셋] 특권 및 기득권 타파

국회의원의 특권과 기득권 타파를 위해서도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누리는 것에 비해 일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래서 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그건 오히려 권력을 강화해주는 꼴이다. 300명이 가졌던 권력을 200명이 가지면 개인의 권위는 더욱 올라간다. 그렇게 줄이다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독재'가 된다. 다수가 경쟁하는 체제에서는 오히려 특권의식을 부리기 어렵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OECD 기준으로 의원정수는 작지만, 의원들이 받아가는 세비는 높다"라며 "OECD 평균은 국민소득(GDP)의 2.8배인데, 우리는 5.5배다. 의원정수 확대와 함께 세비를 50~60% 삭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최소요건"이라며 "경제적 특혜를 축소하고 의원 정수를 늘려야 대통령과 사법부, 검찰과 관료, 독점 재벌을 견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