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 무산에 대한 책임은 모두 한국에 있다고 주장한 론스타

1. 뉴스타파가 찾은 소장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는 시도가 무산되자
 ( 미국에서 ) 론스타는 스티븐 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스티븐 리는 론스타 한국 대표로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 )



 ( 소장을 보면 )

여기서 피고는 스티븐 리...로
론스타는 매각 무산의 책임은 스티븐 리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하지 않은 이유는

스티븐 리의 사기 행위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내용도 있다.




 
즉, 먼저 제기한 소송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한 책임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미국 소송에서는

매각무산의 책임이 내부책임자인 스티븐 리에 있다고 주장하다가


이제와서는

ISD를 통해 한국 정부에 주 원인이 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그런데
국제법상에는 앞선 주장에 대해 모순된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금반언의 원칙'이 있다.



미국 법원의 기록을 보면

매각 무산의 원인은 론스타 펀드 자체내에 있었다고

론스타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론스타가 한국 정부 때문에 매각이 지연 되었다는

주장은 모순되며,

따라서 이 소장은 ISD에서 중요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는 변호사님의 말씀 )



 


뉴스타파 취재진은 ISD소송중인 정부 관계부처 TF에 취재내용을 전달...

이에 TF측은 소송전략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