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 <p>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어휘 말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이미지는 언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은 말이고 말의 핵심어휘를 어떻게 규정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시각과 사상과 행동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들어내주는 수단이자 그 사람의 전부 일때가 많습니다. </p> <p><br></p> <p>프레임이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급되고 어떻게 소비될까요? 그건 펜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의 방향에 따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프레임이라는 하나의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한 개념어를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생각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복지를 예를 들어보죠. 사회복지학에서 정의는 복지는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프레임의 형성은 굉장히 다릅니다. 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라고 부르는 주장들이 대립합니다. 선별적 복지는 가난한자에게 복지를 우선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보편적 복지는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뜻합니다. </p> <p><br></p> <p>이렇게 보면 선별적 복지가 좋게 보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는게 사회정의에 옳죠?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준다.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곳에 먼저 복지 예산을 투여하는게 맞는 것 처럼 보이지 않나요? 우리는 건강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혜택을 주는게 사회정의에 맞지 않나 싶지 않나요? 대다수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밥그릇을 지키고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돈을 주자.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p> <p><br></p> <p>그런데 자세하게 세부틀을 보면 선별적 복지하는 나라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이유에 간단하죠. 선별적 복지를 했던 나라가 영국이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구빈법을 통해 선별적 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는 처음 시초부터 권력자가 부랑자 난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부터 시작했습니다. 각 교구별로 책임을 지고 도제식 교육을 통해서 먹고 살게 끔 해주자. 그게 구빈법이에요. 그런데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일단 강제와 낙인입니다. 부랑자들도 자기가 살고 싶은 권리가 있는데 국가 자유를 통제합니다. 더러운 것들 눈에 보이지 않게 너희들 끼리 모여 살아라. 통제 하죠. 권력자들 눈에 부랑자들이 길거리에서 배회하고 치안을 불안하게는 범죄자의 이미지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세금먹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주홍글씨를 찍고 죄인을 만듭니다. 니들은 세금먹는 버러지들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p> <p><br></p> <p>뿐만 아니라 강제와 낙인 권력자의 통제에 따라 움직이는 야경국가를 만들어 냅니다. 즉 규칙과 규율을 강제하긴 하는데 그게 국민을 위한게 아니라 권력자의 통치를 용이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권력자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고 지켜 나가요. 공산주의가 대두되자 복지의 필요성을 더욱 커지죠. 공산주의를 효율적으로 막아내려고 하니까 서구 유럽사회는 복지를 더욱 강화합니다. 비스마르크가 대표적인 경우죠. 공산주의가 대두하니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의료보험을 제정합니다. 당시 독일 사회는 융커들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전체주의 사회 비스무레 했죠. </p> <p><br></p> <p>이러한 경향이 지속되어 보편적 복지가 만들어지고 보편적 복지가 1970년대까지 활성화되지만 오일쇼크가 오면서 보편적 복지 시대가 막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좀 자세하게 말하자면 미국 뉴딜정책이 오고 공황이 발생하면서 그것을 복지정책으로 타개합니다. 그리고 전쟁후 영국에서 조차 처칠이 노동당에게 패배하면서 보편적 복지의 속도는 가속화되었죠. 그러다가 오일 쇼크가 오면서 보편적 복지의 시대가 가고 영국에서는 대처가 미국에서는 레이건이 오면서 보편적 복지 대신 선별적 복지가 가속화 되었습니다. </p> <p><br></p> <p>근데 우리나라 복지는 양상이 좀 달라요. 왕조시절의 복지는 국가가 흉년이나 재난이 올때 밥주기도 벅찼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복지라는 개념자체가 없었고 좀 자세히 서술하자면 조선 구호령이라는게 있었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교사들이 설립한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데가 더 많은 활동을 했죠. YMCA 같은 곳이나 사회복지과가 처음 이대같은 곳에서 말이죠. 하여튼 우리나라 복지가 만들어진 역사는 상당히 일천하고 아예 보편적 복지를 경험하지 못한채로 선별적 복지의 이념으로 대체되어 버립니다. </p> <p><br></p> <p>그래서 오세훈 홍준표 같은 이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죠. 역사로 말하면 굉장히 긴데 간단 요약하자면 선별복지는 권력자의 통제를 위해 복지를 만든거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집중하자고 말은 하지만 사실 현대 복지 경향와 아예 길이 맞지 않아요. 현대 복지는 시설 복지에서 재가 복지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즉 고아원이나 양로원보다는 그룹홈이나 집에서 케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재가 복지를 하게 되면 경제에도 꽤 도움이 됩니다. 국가는 바우처를 지급하고 그 바우처를 가진 사업자들은 집마다 방문해서 사람들을 케어해주죠. 일단 국가의 세금으로 부동산에 꼴아 박는것 보다 국민에게 다시 되돌아와서 선순환경제를 할수 있게 됩니다. </p> <p><br></p> <p>그런데 프레임을 짜는 이들은 복지의 생성기원과 복지의 역사를 말해주냐 ? 안해줍니다. 가장 불쌍한건 저소득층 아이들과 노인입니다. 저 소득층 아이들과 저 소득층 노인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그런데 노인양반들은 선별적 복지에 목숨을 내 겁니다. 국가의 목적을 잊어버린 거 같아요. 국가의 목적은 국민을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을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가정의 의의가 있듯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게 맞고 노인 양반들에게 잘 자고 잘 먹게 해줘야 하는거예요. 근데 선별이라니? </p> <p><br></p> <p>세금이란 국가가 인위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형편따라 세금을 걷습니다. 부자는 더 많이 중산층은 많이 저소득층은 적거나 안내게 해주죠. 그렇게 모은 세금으로 군대를 운영하고 정부를 운영하고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세금 안내는 사람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기도 세금냅니다. 아기들이 쓰는 기저귀에 분유에는 세금이 안붙어 있습니까? 기저귀 분유값에 간접세를 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담배태우시고 밥 드시고 그렇죠 다 그게 간접세 10% 다 떼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 안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세금 어디가 가장 우선시 되야 합니까? 군대와 최약자들을 위해 씌여져야 하죠. 근데 우리나라 군인 복지 개판이죠. 우리나라 노약자 아기들 복지 개판이죠. </p> <p><br></p> <p>선별적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죠. 권력자의 의중대로 민영화 시키고 시설 복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민영화 하면 복지 예산은 정말 엄격해집니다. 조건이 맞는 사람만 복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차 한대만 있어도 너 탈락이에요. 그 사람이 차로 벌어먹고 살아도 그 사람이 몸이 불편해 차가 없으면 움직일수 없는데도 차 한대만 있어도 너 탈락이에요. 그리고 복지혜택 받으면 너 도둑놈 되는 거고 그럼 국가는 얼마나 좋습니까 시설에 아픈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몽땅 넣고 니네들은 그냥 죽든지 말든지 국가는 길거리를 깨끗하게 해줬으니 당연한거다. 이렇게 되는겁니다. </p> <p><br></p> <p>그러면서 여론조사 돌릴때 어떻게 응답하게 해요? 나라를 망치고 나라 예산을 좀먹으면서 복지 예산을 빙땅치는 보편적 복지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나라예산을 부유케하는 선별적 복지에 찬성하십니까? </p> <p><br></p> <p>무상급식이 아니에요. 의무급식입니다. 이건 나라가 당신들에게 해주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민주주의는 왕권주의와 달라요. 왕의 은덕으로 먹고 사는 신민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라의 주인이고 여러분이 나라의 동량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프레임은 그걸 설명해주지 않아요.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어휘의 정의부터 다시 해야 할판입니다. 어휘가 주는 프레임의 효과는 달라야 합니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 국방 근로 교육 납세의 의무를지면 국가도 국민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권력자 몇몇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p> <p>^{<font size="2"><br></fon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