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div> <div>그저 뉴스에서 어떤 정당의 정책이 나오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죠. </div> <div> </div> <div>어떤 정당이든지 간에 제 생각과 맞거나 맞지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div> <div>그래서 저는 선거철이 되면 고민이 많아집니다. </div> <div> </div> <div>복지와 소득 재분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정당과도 맞지않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복지는 세금과 맞물려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div> <div>이 과정에서 자신의 손익계산을 따지게 됩니다. </div> <div> </div> <div>받는 혜택이 적으면 복지 정책을 반대할 것이며 자신의 세금이 헛투루 쓰이는 걸 원하지않게되고</div> <div>받는 혜택이 많다면 복지 정책을 찬성하겠지요. </div> <div> </div> <div>무상급식이든 세제혜택이든 또는 넓게 보았을때 자신의 동네에 공원이 생기는 것이든</div> <div>어떤 정책이든지 개인에 따라 손익은 모두 다르게 결정됩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제가 주장하는 바는 간단합니다.</div> <div> </div> <div><strong>"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혜택을, 소득재분배는 세금으로"</strong></div> <div> </div> <div>이야기를 풀어나가자면 매우 긴 이야기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div> <div> </div> <div>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선 안됩니다.</div> <div>소득이나 재산, 신체의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 특정인구계층만 혜택을 받는다면 </div> <div>그것은 혜택을 받지못하는 이들에게 역차별이 됩니다. </div> <div>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똑같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div> <div> </div> <div>돈이 많거나, 소득이 많은 분들은 이미 남들보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div> <div>하지만 혜택을 똑같이 받지 못한다면 그들 나름대로 억울할 겁니다. 이중차별이죠.</div> <div>세금도 많이 내고 혜택도 받지못하고. </div> <div> </div> <div>저는 이것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div> <div>소득에 따른 누진세를 강력하게 적용하되, 모든 혜택은 동일하게 받도록 말이죠. </div> <div> </div> <div>물론 세금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div> <div>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같은 문제죠. </div> <div> </div> <div>재산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div> <div>소득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div> <div>대신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붙어야한다는 전제를 합니다.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div> <div>현재 대한민국의 세법은 복잡합니다. </div> <div>똑같은 2천만원을 벌더라도 소득의 종류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불평등입니다. </div> <div> </div> <div>현재 우리 나라의 심각한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div> <div>노동시장문제, 사교육문제, 부동산문제, 노후문제, 청년취업문제, 그리고 매우 낮은 출산율까지.</div> <div> </div> <div>따지고보면 모든 계층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div> <div>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말이죠. </div> <div> </div> <div>세금문제와 복지문제만 해결되어도 대한민국은 행복한 나라로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저 스스로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능력도 되지않기 때문에</div> <div>일단은 제 생각과 최대한 비슷한 후보, 정당을 선거때마다 고르고 표를 주고 있습니다. </div> <div> </div> <div>제 생각이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div> <div>제가 알지 못하는 부작용은 어디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오늘 뉴스를 보는데 특정 뉴스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div> <div>시리아에 사는 4살 소년에게 기자가 카메라를 들었더니 두손을 번쩍 들고는 두려운 표정을 지었다는 뉴스였습니다. </div> <div>마음이 너무 짠했습니다. </div> <div> </div> <div>대한민국의 현실도 그와 크게 다르진 않다고 봅니다. </div> <div>저도 아이 아빠가 된지 얼마 안되었지만 아빠가 되기전과 지금의 저는 참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div> <div> </div> <div>부디 살기좋은 대한 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table class="tb_list" summary=""><tbody><tr><td class="first_child">Only I can change my life. No one can do it for me. <div class="sth">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아무도 날 대신해 해줄 수 없다.</div> <div class="sth">- 캐롤 버넷</div></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