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홍모 지사는 개XX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의료원폐쇠문제도있고 의무급식문제도 있고 등등)
하지만 이번 미국출장 중 골프장출입사건은 관변단체에 속한 저로서는 어느정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 상황을 잘 몰랐을때는 공무중 골프를 쳤다는문제에 대해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기에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후 기사를 보니 무작정 비난을 하기에는 고려해야할 것들이 많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국회의원이 공적업무를 보는것과 사적업무를 보는것이 구분이 모호하다는것입니다
일단 공공조직이든 사적조직(기업,비영리단체)이든 조직의 수장정도 되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개인의 입장이 되면서 조직의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사장이라고 해도 주주의 의견을 무시할수 없고 심하면 쫏겨나기도 하기에 사장이 거부를 해도 주총 등에서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 사회적으로도 사장이 뭔짓을 하든 개인의 입장과 기업의 입장은 별개로 보지만 한국은 사장=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사장의 개인행동을 기업의 의견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이 워낙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전권을 휘두르다 보니 기관장의 행동=기관의 행동입니다
(선진국이야 공과 사의 구분이 워낙 엄격한데다 설사 ㄸㄹㅇ 같은 기관장이 병크를 터트려도 정책의 집행은 별개로 진행되기에 큰문제는 안되죠)
물론 이런 관행이 옳다는건 아니지만 적어도 현재 한국의 후진적인 제도와 관습으로는 어쩔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 직원(공무원)이야 법과 규정에 의해 움직이기에 공과 사가 비교적 잘 구분되고 이를 어겼을때 처분도 쉽습니다
하지만 기관장은 수시로 기관을 대표해 여러가지 행사에도 참석하고 유관기관 및 유명인사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한국에서 기관장은 24시간 행동하나하나가 공적인 업무의 연장입니다(그렇기에 도덕적으로 좀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도 합니다)
이번 골프장 출입건도 기사와 홍모 지사의 발표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생각해보면 방법의 적절성은 논란이 있을지 몰라도 일단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당시 골프동석자가 경남통상자문관으로 평소 경남도의 대미수출업무를 도와주었던 무보수자문관이라는점을 고려하면 도지사가 미국에 간김에 접대를 할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군요
기관장의 개인적 인맥과 기관의 공적네트웍이 혼재하고 이를 활용하는 한국의 사정상 평소 공무를 도와준 민간인들을 위무하는것도 도지사의 업무로 볼 수 있으니까요
요새 홍모 지사가 억울한듯 궁시렁 거리는것도 나름 본인은 자문위원들을 위해 공무를 본건데 접대를 받은것처럼 비난을 받아서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도 모르죠
하여간 이번 골프장 출입 사건은 좀더 전후 사정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평소 싸질러 논 것만으로도 개XX인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정상적인 업무마저 싸잡아서 비난하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