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위해 기업인 사면을 검토중이라는데 거 참 좋은 생각이다.
"경제 살리기"가 급선무라면 경제 망치는데 일조한 놈들은 더 엄하게 처벌하고 경제 살리는데 일조한 사람은 사면하는게 맞다.
케이스별로 본다면...
먼저 SK 최태원은 동생과 함께 회삿돈 450억을 개인투자로 횡령했으니 경제를 망친놈이니까 사면은 커녕 4년 실형에서 남은 형기 꽉꽉 채우고 보호감찰해야 할 것이고,
CJ 이재현은 1600억원대 탈세·횡령·배임인데 3년 받고 요즘 가석방 얘기 나오던데.. 어디 보자. 일년에 100억씩 팍팍 인심써서 16년 실형으로 하면 되겠고,
태광그룹 이호진은 140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이니 4년6개월에 벌금 20억 선고 받았는데. 좋다 경제 살려야 하니까 14년 실형으로 하자.
한국은 해외은닉 재산이 888조원 (조세정의네트워크)으로 세계 3위. 경제 규모로 보았을 때 실질적 세계 1위라고 하니, 위에 세 명은 어쩌다 재수없어서 걸린 사람들일 뿐이라는 점에서 더욱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위해 사면할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경영인에 맞서 싸우다 해고되고 손해배상 청구 당한 노동자들이야말로 사면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끼친 경제적 손해에 대해 사면이 어렵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1년에 100억씩 까주는걸로 하자. 아니면 대주그룹 허재호처럼 노역 하루에 5억씩 까주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