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출처 : 연합뉴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date=20140605&rankingSectionId=100&rankingType=popular_day&rankingSeq=1&oid=001&aid=0006946999"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date=20140605&rankingSectionId=100&rankingType=popular_day&rankingSeq=1&oid=001&aid=0006946999</a></div> <div> </div> <div>선거사범 2천111명…4년 전보다 28% 증가<br><br>경찰 "거짓말 사범 급증"…'당선사례 불법' 단속<br><br>(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윤종석 기자 =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6.4)'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인 69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br><br>검찰은 지방선거 사범 단속을 통해 당선인 72명을 입건해 이중 기초단체장 2명과 교육감 1명을 이미 기소했다. <br><br>한동수 청송군수 당선인은 선물세트 등을 선거구민에 기부한 혐의로, 김성 장흥군수 당선인은 선거기간 전 출판기념회에서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은 선거기간 유권자 사무실 등을 호별로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r><br>나머지 당선인 6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상자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59명, 교육감 1명이다.<br><br>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당선 무효·취소 등의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br><br>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4일 자정 현재 2천111명을 입건(50명 구속)했다. 이 중 222명은 기소, 184명은 불기소 처분을 각각 내렸다. 나머지 1천705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br><br>선거별 입건자 수는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자가 1천4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기초의원(412명), 광역단체장(339명), 광역의원(207명), 교육감(111명), 교육의원(2명) 선거 관련 등의 순이었다.<br><br>광역단체장 당선인 가운데는 박원순 서울시장·남경필 경기도지사·유정복 인천시장·서병수 부산시장·원희룡 제주도지사·안희정 충남도지사·이시종 충북도지사·윤장현 광주시장·송하진 전북도지사 당선인 등 9명이 고소·고발 등으로 입건됐다. 교육감으로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br><br>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700명(33.2%)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선거 459명(21.7%), 폭력선거 96명(4.6%), 공무원 선거개입 94명(4.4%), 불법선전 66명(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br><br>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4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 범죄에 대해 소속 정당과 신분,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br><br>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은 "민의를 왜곡하거나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금품 제공,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주요 범죄는 당락에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선거비용 범죄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br><br>한편 경찰청도 보도자료를 내고 5일 현재까지 선거사범 3천131명을 적발해 이 중 3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97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2천118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br><br>경찰은 선거범죄 유형 중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 비방 등 이른바 '거짓말 선거' 사범이 지난 5회 지방선거(471명)에 비해 52.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br><br>경찰 관계자는 "2012년 2월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됐고 세월호 참사로 적극적인 유세활동이 위축돼 은밀한 네거티브 방식의 흑색선전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br><br>선거에 개입한 공무원도 지난 지방선거(116명)보다 34.5% 증가했다. 이와 관련, 자치단체장 등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소속 공무원들의 줄서기 풍토가 심화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br><br>경찰은 당선인 등이 답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첩보수집과 단속을 벌이고 7월 30일로 예정된 보궐선거에도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br></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박원순시장님... </div> <div>네거티브라면 엄청나게 두들겨맞은 분인데</div> <div>무슨일인지 모르겠네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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