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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동엽신욕슬기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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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492711
    작성자 : 동엽신욕슬기
    추천 : 11
    조회수 : 731
    IP : 211.104.***.2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4/03/14 13:21:17
    http://todayhumor.com/?sisa_492711 모바일
    친일작가에 무죄판결 최성준 새 방통위원장에 내정
    <p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 color: #333333">정권 바뀌고 총선 독식하고 뉴라이트친일교과서 발표하고 나니 신친일파들과 친일파들 지세상 만난듯 미친행위는 계속 될것 같네요.</p> <p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 color: #333333">단죄 이래서 중요한가봅니다. 씨바</p> <p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 color: #333333"> </p> <p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 color: #333333"> </p> <p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 color: #333333"><br /></p><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 /><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 /><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 /><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 /><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 /><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 /><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65" border="0"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 <tbody> <tr> <td cl-ass="ttl8" align="left" height="31"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size: 12px">‘친일작가’ 김완섭 무죄</td></tr> <tr> <td align="left"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size: 12px"><span cl-ass="ttl5"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포커스신문사 | 2008-04-11 09:27:10]</span></td></tr> <tr> <td align="left"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size: 12px"> </td></tr></tbody></table><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 /><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 /><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 /><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63" border="0"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399999618530273px"> <tbody> <tr> <td cl-ass="news3" align="left"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br /> <p align="center"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auto; padding: 0px"><x-img height="299" src="http://image.fnn.co.kr/news/2008/04/11/etc/8cf1aaa787a14a7199de6a42ff1dcd40_49.jpg" width="450" border="0" name="fnn_image"></x-img></p> <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auto; padding: 0px"><strong>저서‘새 친일파…’ 항소심<br />법원 “개인 논평 성격 강해”<br />‘깡패 유관순’ 등 벌금형</strong></p> <p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font size="5">유관순을 ‘여자깡패’, 김구를 ‘타고난 살인마’ 등으로 표현한 친일작가 김완섭(46)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 김좌진을 ‘산적떼 두목’이라 표현한 부분</font><font size="3">에 대해</font><font size="5"> </font></p> <p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font size="5">무죄</font>를 <font size="5">선고</font>했다. <br /> <br /><b><font size="5">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최성준)</font></b><font size="3">는 3일 “피고인이 서술한 책 등에서 유관순은 폭력시위를 주동했고, 김구는 무고한 일본인을 죽이고 중국으로 도피했다는 주장을 한 것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된다”며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r /> <b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관순이 주도한 시위는 폭력적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와 유관순에 대한 판결문 및 번역본에 의해 당시 시위는 평화시위였음이 확인되는 바 피고인의 기술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br /> <br />또 김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김구는 한 일본인을 살해한 후 복역 중 탈옥해 국내 활동 중, 더 이상 활동이 어려워져 사건 20년 이후 중국으로 망명했다”며 “피고인이 사건 직후 체포를 피하기 위해 중국으로 도피했다고 표현한 것은 구체적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br /> <br />아울러 재판부는 유관순을 ‘여자깡패’ ‘폭력적 여학생’이라고 표현한 부분과 김구를 ‘조선왕조의 충견’이라고 표현한 부분, 그리고 김좌진을 ‘산적 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개인적 의견 표명이나 논평에 불과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br /> <br />한편, 법원은 “김좌진을 산적 떼 두목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표현이 개인적 의견표현의 성격이 강하고, 국사편찬위원회에 의해 당시 김좌진을 중심으로 한 광복단이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완전한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 판결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br /> <br />일부 네티즌들은 지난달 28일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에서 독립 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완섭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법 역시 세상의 정서와 다를 바 없다”며 “독립 운동가 폄훼 행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br /><br /> /정종원 고뉴스 기자</font></p> <p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span></p> <p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최성준이 누군가 궁굼해서 다음에 검색햇더니 저게 뜨더군요 </span></p> <p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p> <p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아고라에 합리주의님이 올리신글을 가져왓습니다</span></p> <p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p> <p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이거 2008년도 기사네요</span></p></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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