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4425.html
△ 이정렬 판사 인증샷 관련 트위트 내용 모음(출처: 이정렬 판사 트위터)
1. 투표인증샷 촬영 때 손가락 표시(특히, 통상 많이 하시는 ‘V’자 표시)를 해도 되는지와 관련하여 질문주시는 트친님들께서 많으시네요. 정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꽤 깁니다.
2. 선거운동은 투표일 전날까지만 허용됩니다. 특히 투표일의 선거운동은 전면금지되어 있습니다. 투표일에는 투표독려운동만 허용될 뿐입니다.
3. 그런데, 투표인증샷은 투표일에 촬영을 하고, SNS 등에 게시를 하지요. 따라서, 아무리 투표인증샷이라도 필연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내의 것이 아니어서 그것을 통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따라서, 선거운동이 아니면 되는 것이니까
투표인증샷을 찍으실 때 손가락으로 숫자를 연상시키는 표시를 하시더라도 선거운동의 의사만 없으면 됩니다. 고의가 없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원칙입니다. 5. 그럼 선거운동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가 문제겠지요. 이것은
선거운동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할 의무를 부담하고,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는 분께서 그런 의사가 없다고 증명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6. 하지만, 시비를 걸어온다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곤하기도 하고, 겁도 나시겠지요. 그래서 미리 방어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7.
먼저 손가락으로 동일한 표시를 하면서 찍었던 예전의 사진을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진찍을 때 손가락표시를 하는 것은 습관이나 관습, 나아가 조건반사적 행위라는 것이지요. 8. 두 번째로, 투표인증샷을 게시하실 때 선거운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함께 적극적으로 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하는 사람이 최고’(손가락 한 개인 경우), ‘투표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손가락 두 개인 경우), 이런 식으로요.
9. 참고로 저는 사진찍을 때 ‘V’자 표시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사진이 더 많구요. 그게 제 습관인가 봅니다. 그래도 이것이 기호 1번인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의사는 전혀 아니죠.
10. 저는 지난 4.11 총선 때도 투표인증샷을 찍으면서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 하나를 들었습니다. 투표하는 사람이 최고라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선관위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11. 선관위나 일부 분들께서는 투표인증샷 때 손가락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 특정 후보를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이유만으로 이것을 금지하는 것이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2. 그런 식이라면, 투표인증샷 찍을 때 빨간색, 녹색, 보라색 등의 색깔을 가진 옷이나 머플러 등 기타 의류를 착용해서도 안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정 색깔을 통해 특정 후보를 연상시킬 수 있으니까요. 13. 선관위에서도 특정 색깔의 옷을 입고 투표인증샷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너무나 심하지요. 선관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추측해 봅니다. 14. 만일 선관위가 투표인증샷 때 손가락 표시를 하는 것을 처벌하겠다고 든다면, 특정 색깔의 옷이나 의류를 착용하고 투표인증샷을 찍은 것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에 맞습니다.15. 그럼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표인증샷을 찍을 때 손가락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흑백사진으로 찍거나, 무채색의 옷을 입고 찍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16.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축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무채색 옷을 입고 투표해야 합니까? 투표하는 것이 초상집에 문상가는 겁니까? 단순히 연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17. 투표인증샷 찍으시는 트친님들. 평소 습관대로 당당하게 하십시오. 위축되어서 투표인증샷을 찍으신다면 표정도 밝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우울한 인증샷을 무엇 때문에 찍습니까?
[email protected] 못 다 한 이야기가 있으면 메일로.
아래의 인물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반노정신
=골품제의나라
=골품제의향기
=사해동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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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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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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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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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군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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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발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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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거래Ⅳ
=차익거래A
=차익거래E
=차익거래F
=차익거래L
=차익거래Q
=차익거래R
=차익거래S
오유에서 처음 보는 상대와 말섞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1. 닉네임 클릭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말들을 해왔고, 어떤 생각을 가졌고, 과연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 지적인 능력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정신적 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가입한 지 얼마 안된 경우엔 그냥 내버려둡니다. 상대의 지적수준에 대해 정보가 없이 대화를 시도했다가 매우 참혹한 진흙탕 싸움에 빠지는 경우가 99%입니다.
3. 당신도 설득될 생각이 없듯, 상대도 설득될 생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일부러 설득시키려고 시간 낭비하기보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글에서 공감하고 의견을 보태는 게 더 낫습니다.
4. 도발하는 어뷰저들은 관심 먹고 삽니다. 정말 생활이 따분하셔서 한바탕 해보시려는 게 아니라면, 어뷰저들 상대할 시간에 가족과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대화를 하는 게 정서함양에 더욱 도움이 되고,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구글크롬 오유필터(악플러를 등록시켜 글과 댓글이 보이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구글크롬에서만 되구요
구글크롬 주소창에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oneefdckhkabkjnaklaonjllinjjokja
넣고 프로그램 설치합니다.
주소창 오른쪽 끝에 OU란 글씨 클릭하면 차단할 닉네임 넣는 칸이 나옵니다.
그 칸에 차단할 닉네임 넣고 Option실행을 클릭 후 인터넷창 다시 실행시키면 벌레들의 글고 댓글을 안 보실 수 있습니다.
간혹 처음 실행할 때 기능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때도 주소창의 OU부분을 클릭해서
Option실행부분을 클릭후 다시 실행하면 제대로 기능됩니다.
여러사람이 볼수 있는 공간에 욕설을 했으면 모욕죄가 될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후에 명예훼손을 하면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여러사람이 볼수는없고 님 혼자만 볼수 있는 쪽지나 메일로 반복적으로 욕설등을 당하면 가해자에게는 불법정보유통죄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사람이 볼수 있는 게시판이나 챗팅등에서 한 행위는 전후사정에 따라서 모욕죄나 사이버상 명예훼손죄 둘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형법 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같은법 74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fass
FU
http://todayhumor.co.kr/board/myreply.php?page=12&nick=&mn=150773
새세상 "183.98.***.186"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member&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humorbest&no=476013&page=1&keyfield=&keyword=&mn=234961&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476013&member_kind=humorbest
qean "183.98.***.186"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sisa&no=211173&page=4&keyfield=&keyword=&sb=&member_kind=&no_tag=1
7월 24일 방송3사 새누리당 대선후보 합동 토론회
http://vodmall.imbc.com/player/player.aspx?broadcastid=1000882100432100000&itemid=782272
7월 26일 광주 새누리당 대선후보 연설회
http://youtu.be/tVAKVDnzr-Y
7월 27일 부산,울산 새누리당 대선후보 연설회
http://www.ustream.tv/recorded/24273802
7월 23일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TV 토론회
http://mbn.mk.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030320
7월 24일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오마이뉴스 토론회
http://www.ustream.tv/recorded/24209759
7월 25일 광주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TV 토론회
http://www.youtube.com/watch?v=EMkYoqJ2cHc&feature=colike
7월 25일 광주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광주 합동 연설회
http://www.youtube.com/watch?v=crmDoIvLfXw&feature=colike
7월 26일 OBS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TV 토론회
1부
http://www.youtube.com/watch?v=WP4cxViGONc&feature=colike
2부
http://www.youtube.com/watch?v=xOjCyXEfNC0&feature=colike
7월 26일 부산 민주통합당 대선경선후보 합동 연설회
http://youtu.be/21Iy0KO9eA4
7월 27일 대전 민주통합당 대선경선후보 합동 연설회
http://youtu.be/y1JsyWmr4fk
명예훼손죄 3년이하의 징역이구요
모욕죄같은경우는 1년이하의징역인데, 명예훼손으로 거는게 낫겟죠?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을 같이 거는것도 나쁘지않은 방법입니다. 5년이하의 징역이죠
댓글처벌 가능합니다
댓글같은 경우는 검사가 판단, 수위가심한사람을 가려내게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날짜가 기재된 캡쳐파일들과 댓글캡쳐등을 찍어주시면됩니다.
고소인특정을위하여 작성자닉과 처벌을 원하는 댓글 닉에 빨간색 블록을 그려주는것도 좋습니다.
이사람들을 처벌하고싶다 이런뜻이죠.
경찰서에서 진행해도좋지만.. 개인적인생각으로 법원에 고소장을 내는게 더 낫다고생각합니다.
고소장을 쓸때 양식같은건 검색으로 보시면되고,
고소인의 정보, 피고소인 목록, 고소취지, 고소내용 과 증제*호증(증거 캡쳐본) 등을사용하시면 됩니다.
ex)고소인 : ***
주소 : ******
피고소인
1. 닉네임
주소: 미상
2. 닉네임
주소: 미상....
고소취지
고소내용
뒤에 증거 동봉
식으로하시면됩니다.
이건 관할 검찰청 고소문건접수과로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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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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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밥들 신규아이디 풀 추천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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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dayhumor.co.kr/board/list.php?kind=member&mn=27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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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dayhumor.co.kr/board/list.php?kind=member&mn=27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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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리더"119.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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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119.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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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7일 벌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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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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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은오는중=토탈리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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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리쿨=봄날이오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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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진짜라묜=추천만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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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MB? 홍보 아이디
아이피는 61.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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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iplano 119.19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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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SG 119.19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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