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지나도록 답변 안해>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들이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인권 탄압이 우려된다며 한국 정부에 공개 질의 서한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1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1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결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3명이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 서한을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강동균 마을회장, 송강호 박사, 문정현 신부, 양윤모 영화평론가는 지난 4월 강정마을에서 겪은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개인청원’을 특별보고관 3명에게 제출한 바 있다.

특별보고관들은 공동으로 작성한 서한에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을 평화롭게 펼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 협박 등이 가해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관련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취해줄 것을 권고했다. 또 이들은 한국 정부가 문 신부 등을 체포하고 감금한 법적 근거와 그동안 표현의 자유 등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등을 질의했다.

특별보고관들은 한국 정부에 60일 이내에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정부는 3개월이 지나도록 답변하지 않았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한국 정부가 특별보고관들의 공동 서한에 대해 기일이 훨씬 지나도록 답변하지 않았다”며 “유엔인권이사회를 존중하는 것인지 국제 인권 보호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1650.html 


사진출처 ; http://www.amn.kr/sub_read.html?uid=6681§ion=sc4§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