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생인권조례 막고는 UN엔 조례 자랑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한결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4-05-05

방문 : 3242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221765

작성자 : 한결

추천 : 2

IP : 115.22.***.123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2/08/23 07:56:48

http://todayhumor.com/?sisa_221765

모바일

정부, 학생인권조례 막고는 UN엔 조례 자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30300025&code=940202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20823030513434

정부, 학생인권조례 막고는 UN엔 조례 자랑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한국인권상황보고서에 "지방교육청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공포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무효화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정부가 안으로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막으면서 밖으로는 인권증진 사례로 자랑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셈이다.

(중략)

외교부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소송을 하는 것과 별개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다"며 "학생인권에 대해 교육기관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측면을 언급한 것이지 사실 왜곡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