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자원 배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p> <p>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만들면 그 중심지에 자원이 더 집중이 되니 주변부는 더 소외가 될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p> <p> </p> <p>도시권과 비도시권은 기본적으로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p> <p>도시권이야 비용편익, 효율성 등등을 살펴보지만 비도시권은 해봐야 안나오기 때문에 당위성을 먼저 살피는 식이죠.</p> <p> </p> <p>고속도로로 예를 들면 영월에서 삼척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록 계획 같은 것입니다.</p> <p>미사여구로 포장하지만 왠만큼 자료를 비틀어도 비용편익 안나와요. ㅎ</p> <p>그래서, 당위성 즉, 지역균형발전이니 동서5축과 구호를 만들어서 당위성을 주장하죠.</p> <p> </p> <p>개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곳은 대경입니다.</p> <p>경북 북부 의원들이 강력반발하는 이유가 아주 당연하죠.</p> <p>도청 어렵게 유치했는데 다시 행정기관은 대구로 가는 건 곁다리일 뿐입니다.</p> <p>비용편익을 내세운 개발논리를 반박할 수 없기에 소위 오지로 불리는 BYC같은 지역은 더 소외됩니다.</p> <p>한 지자체로 묶이면 비용편익을 내세운 개발논리가 강화되고, 당위성이나 도덕적 우월성에 기반한 정책은 약화되죠.</p> <p> </p> <p>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지역을 경쟁력있는 광역거점은 필요하다는 논리가 있습니다.</p> <p>그러면 부산은 왜 저러나요? ㅎ</p> <p>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매력이 떨어져 수도권으로 가는데 광역거점 만든다고 없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p> <p>차라리 자녀 낳고 계속 살면 1년에 2000만원 지원해준다는 동물적 본능에 충실한 정책이 나을 겁니다.</p> <p>결국엔 개발만 남습니다. 다른 산업을 육성할 방법이 없거든요.</p> <p>광역권을 넘나드니 개발이 불편하니까 그 경계를 없애서 개발을 용이하게하겠다는 의도밖에 남지 않습니다.</p> <p> </p> <p>통합에 따른 중앙정부의 특별 지원은 특별하게 아파트나 시설 짓는데 기반시설 확충용으로 사용이 되겠죠.</p> <p>그나마 일회성이니 딱 3년 안에 소진시켜서 붐을 만들고 삭 빼먹은 다음에 다시 서울로 올라올 겁니다. ㅎ</p> <p>지방에서 계속 돌아야 할 돈이 3년 만에 수도권으로 회수가 되는 회수율이 좋은 투자가 될 겁니다. ㅎ</p> <p> </p> <p>저는 그나마 나누어져 있어야 자원의 배분 측면에서 좀 더 온당하게 배분이 될 수 있다고 보기에 반대하는 편입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