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전쟁에 군인보다 수십 수백배 피해를 받는건 결국 국민이고 포탄이 떨어진 이후엔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걸 알겁니다. 되돌릴 수 없는 생명과 재산을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 적폐청산, 검찰개혁을 하지 못했기때 문에 윤석열이라는 검찰정권을 탄생시켰고
3년간 나라의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결국 피해는 국민이 봤습니다. 표적수사를 당한 이재명 대통령의 억울한 사연도 있겠지만, 정부부처에 검사들이 자리하면서 부패와 폐단이 입막음되고 세금의 징세는 아래로 향하고 집행수혜는 위로 향함으로서 국민의 삶이 얼마나 고단해지고 힘들어졌는지 우리는 경험했어요.
문재인 정권 초기도 70~80%대 높은 지지율이였고 잠시 주춤거려도 60%대, 코로나 시기 거치면서 다시 70%대, 퇴임직전 45% 준수한 지지율로 마쳤지요. 하지만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소극적 미온적으로 일관하다 결국 검찰정권을 탄생시켰어요.
전 정부 출신 누구하나 사과나 반성을 하는 이조차 없었고 조국일가가 도륙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에게 사냥을 당하는 와중에도 동료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어해준 인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민주정권을 뺏기면 피해는 국민이 보는데 다시 자신들 에게 권한을 주면 적폐청산, 검찰개혁 해주겠다고 함께 피켓을 들고 국회에서 시위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또 다시 반복입니다.
높은 지지율이 의무사항 같았던 검찰개혁을 느슨하게 만들고 소극적태도로 일관하며 반대 목소리에 귀닫고 외면하기에 집중합니다.
긴 세월 누려온 검찰의 수사권능을 분산하는 일에 점진적 일 수 없고 급진적이라 매도 할 수 없는건
검사의 수사권능 몇번으로 얼마든지 민주진영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제거함으로서 제2의 검칠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이며 과거를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요.
미국이 자행하는 국제질서를 보더라도 매번 권력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매번 국민만 피해를 보는데 결과물에 책임지는 자는 없고 정권뺏기면 또 자신은 다를거라 설파하면서 표를 달라 구걸하는게 무한 반복입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은 내란도 국민이 단합하여 집단지성의 힘으로 이겨냈지 않습니까.
과거를 되돌려 반복되고 있다면 이제는 한 번 도 가 보지 않은 길을 향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높은 지지율에 취해 제대로된 개혁은 하지도 못했어요. 말로는 다해줄것처럼 정권초기 바람은 잘 잡았거든요.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 어요.
5월이면 정부안을 막고 있던 법사위 임기가 종료되고 6월이면 지방선거이며 10월이면 검찰청이 분리가 되는데
여전히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미뤄지고 숨겨지고 건물은 짓고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쓸지 밝히지 않으면서 설계만 계속 하자는 꼴이니 시간이 갈 수 록 개혁의 동력은 힘을 잃고 얼렁뚱땅 급하게 처리될 듯 보여지 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