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검찰을 살리면 경찰이 죽고, 경찰을 살리면 검찰이 죽는다. 이게 지금 한국 정치 논쟁의 수준입니다. 근데 이건 의도적으로 정치인들이 이런 프레임에 가둬놓은거에요. 그게 아닙니다. 검찰개혁 정확히는 권력기관개혁은 상호견제와 시민사회의 감시로 이뤄지는겁니다. </p> <p><br></p> <p>일단 지금 정부안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입니다. 건물만 나눠놓고 , 보완수사권은 살아 있어요. 검사동일체 원칙도 살아있죠.  민주당내의 개혁파들이 반발하는건 너무 당연한것입니다. </p> <p><br></p> <p>그렇다고 무작정 나누자..분리시키자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개혁이 아니라 개명을 하겠다는 이유가 경찰 견제를 해야 한다는건데... 이지점에 한가지 의문이 드는겁니다. </p> <p><br></p> <p>검찰을 누르면 경찰이 비대화되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가면 검찰이 비대화된게 유지되지요. 어느쪽이 비대화되든 그럼 방법이 없는겁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한국이 검찰 문제가 엄청 심한걸로 아는데 한국말고 다른 나라도 다 그렇습니까?</p> <p><br></p> <p>외국의 케이스를 좀 봐보니까 미국은 기소단계에서 시민배심원을 참여시켜서 , 시민이 감시합니다. 독일은 각단계마다 법관이 개인해서 통제하며 수사 편파성을 차단합니다. 영국은 IOPC 독립수사심의위원회라는게 있어서 경찰을 감시시키고 HMCPSI 검찰감독청이 있어서 검찰을 감시시킵니다.  </p> <p><br></p> <p>즉 외국의 경우 상호견제를 한다는거에요. 외국도 물론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한국보다는 훨씬 낫겠죠. </p> <p><br></p> <p>그러면 왜 한국은 검찰개혁을 할때 외국 케이스를 안따르고 한쪽은 보여주기시늉으로 검찰개명해놓고 개혁이라고 우기고 , 한쪽은 경찰 권력 비대화 위험성이 있는 개혁을 하자고 하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p> <p> </p> <p>제가 무슨 변호사나 판사나 법관련 전공도 아니고, 정치인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보고 있는데 돌아가는게 하도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황당하게 돌아가고 있네요. </p> <p><br></p> <p>1. 개혁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개명</p> <p>2. 부작용 많지만 개혁추진</p> <p><br></p> <p>이거 말고 뭐 좀 다른 방법 없나요? 적당히 해외 사례를 빌려온다던가?? 외국 제도가 너무 느리면 한국식으로 로컬라이징을 해도 되구요. 한국이 특수해서 방법이 없나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솔직히 찾아보면 다 방법이 있는데 권력분배라던가 이런 문제때문에 안하는거겠죠. </p> <p> </p> <p>국민들은 민주당 의원들, 정치인들 개혁의지 보고 뽑아줬는데 이렇게 하는건 배신입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