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살리면 경찰이 죽고, 경찰을 살리면 검찰이 죽는다. 이게 지금 한국 정치 논쟁의 수준입니다. 근데 이건 의도적으로 정치인들이 이런 프레임에 가둬놓은거에요. 그게 아닙니다. 검찰개혁 정확히는 권력기관개혁은 상호견제와 시민사회의 감시로 이뤄지는겁니다. 

일단 지금 정부안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입니다. 건물만 나눠놓고 , 보완수사권은 살아 있어요. 검사동일체 원칙도 살아있죠.  민주당내의 개혁파들이 반발하는건 너무 당연한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나누자..분리시키자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개혁이 아니라 개명을 하겠다는 이유가 경찰 견제를 해야 한다는건데... 이지점에 한가지 의문이 드는겁니다. 

검찰을 누르면 경찰이 비대화되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가면 검찰이 비대화된게 유지되지요. 어느쪽이 비대화되든 그럼 방법이 없는겁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한국이 검찰 문제가 엄청 심한걸로 아는데 한국말고 다른 나라도 다 그렇습니까?

외국의 케이스를 좀 봐보니까 미국은 기소단계에서 시민배심원을 참여시켜서 , 시민이 감시합니다. 독일은 각단계마다 법관이 개인해서 통제하며 수사 편파성을 차단합니다. 영국은 IOPC 독립수사심의위원회라는게 있어서 경찰을 감시시키고 HMCPSI 검찰감독청이 있어서 검찰을 감시시킵니다.  

즉 외국의 경우 상호견제를 한다는거에요. 외국도 물론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한국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러면 왜 한국은 검찰개혁을 할때 외국 케이스를 안따르고 한쪽은 보여주기시늉으로 검찰개명해놓고 개혁이라고 우기고 , 한쪽은 경찰 권력 비대화 위험성이 있는 개혁을 하자고 하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무슨 변호사나 판사나 법관련 전공도 아니고, 정치인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보고 있는데 돌아가는게 하도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황당하게 돌아가고 있네요. 

1. 개혁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개명

2. 부작용 많지만 개혁추진

이거 말고 뭐 좀 다른 방법 없나요? 적당히 해외 사례를 빌려온다던가?? 외국 제도가 너무 느리면 한국식으로 로컬라이징을 해도 되구요. 한국이 특수해서 방법이 없나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솔직히 찾아보면 다 방법이 있는데 권력분배라던가 이런 문제때문에 안하는거겠죠. 

국민들은 민주당 의원들, 정치인들 개혁의지 보고 뽑아줬는데 이렇게 하는건 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