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임을 주장하셔요. <p>비록 행정부의 정부입법이 행정부의 권한으로서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행정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한 제한적인 입법에 그쳐야하지 권력구조에까지 손대는 입법은 온전히 입법부의 권한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p> <p>권력까지 새로이 또는 이전과는 다르게 나누는 현 검찰개혁법은 당사자인 행정부의 안은 정당할 수가 없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 의미가 없음을 인지하시고 더민주 원안이나 조국혁신당의 안을 수정, 반영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정상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p> <p><br></p> <p>이재명대통령 또한 나섰다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당사자로서 균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p> <p>행정부가 자신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개혁안이라고 지칭하는 자체가 웃긴 것처럼 말입니다.</p> <p>중이 제 머리 못 깍습니다.</p> <p> </p> <p>검찰이 개혁을 당하는 이유는 과도한 권력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검찰의 정치개입과 여러 사례에서 조작기소를 하는 등의 공익훼손의 도를 넘엇기 때문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수립 때 어쩔 수 없어서 임시로 검사의 권한을 부여했음을 인지하시고, 이를 정상화하는 조치라는 점을 머릿 속에 담고 일을 하였으면 합니다.</p> <p> </p> <p>입법부의 고유권한임을 명심하시고 대통령의 입장을 잘 헤아려 알아서 잘 하시면 됩니다.</p> <p>행정부의 안은 참고 정도만 하면 됩니다.</p> <p>사법부에 대한 3법처럼 행정부의 개혁 또한 입법부만이 가능함을 아셔야 합니다.</p> <p>다른 기관의 목소리는 입법부가 법대로 하는데 어디서 개가 짖냐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p> <p> </p> <p>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면 되고요.</p> <p>입법부는 자신의 적법한 권한을 잘 행사하면 됩니다.</p> <p> </p> <p>행정부의 소위 개혁안이 엿같이 나온 이유는 아마도 대통령 스스로 할 말은 산더미이지만 정말로 관여하지 않은 듯 합니다.</p> <p>관여했으면 저렇게 나올 수가 없죠.</p> <p>대통령의 의중이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p> <p>대통령 의중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선 홍익표 정도일껄요?</p>